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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知识产权商业维权诉讼的司法治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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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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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知识产权商业维权诉讼的司法治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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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7권 / 367 ~ 396페이지
    · 저자명 : 汪涛, 刘春晓

    초록

    中国的知识产权商业维权诉讼近年来呈现快速增长态势,虽然在一定 程度上加强了知识产权保护,但也暴露出权利基础正当性异化、法定赔 偿适用泛化、批量化诉讼等问题. 这一现象不仅导致司法资源挤占,还可 能损害中小企业的合法权益,并偏离知识产权保护制度的初衷. 面对这一 问题,需要从司法治理的角度进行深入探讨,以实现权利保护与市场公 平之间的平衡. 当前,知识产权商业维权诉讼的治理难点主要集中在立案 审查碎片化、侵权人应诉能力不足以及裁判标准不统一等方面. 针对知识 产权商业维权诉讼泛滥的现象,需要构建综合性的司法治理体系. 一方 面,应加强立案审查,建立案件预警系统和专业化的分案机制,从源头 上减少滥诉. 另一方面,应完善诉讼援助体系,为知识产权弱势侵权人提 供法律支持,确保诉讼双方的公平对抗. 此外,有必要统一裁判标准,明 确权属证明要求、法定赔偿适用规则以及免责抗辩条件,减少裁判的不 确定性,提高司法判决的可预测性. 在知识产权司法保护不断强化的背景 下,如何在鼓励创新、保护权利人与防范权利滥用、维护市场公平之间 实现平衡,是当前司法体系面临的重要课题. 通过优化治理模式,提高诉 讼治理效能,有助于实现“源头减量”与“精准裁判”,推动知识产权司法保 护体系的现代化进程,为优化法治环境和促进经济高质量发展提供实践 参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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