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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브론 원칙의 폐기와 전망 —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nd of the Chevron Doctrine and Its Implications — An Analysis of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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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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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브론 원칙의 폐기와 전망 —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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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76호 / 195 ~ 222페이지
    · 저자명 : 최명지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을 통해 지난 40년간 행정법의 핵심 법리로 기능하던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이는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deference)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향후 사법심사 기준, 규제환경, 정책결정권한의 이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사법심사 기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쉐브론 원칙이 폐기됨에 따라 스키드모어 기준(Skidmore Deference)이 다시 중요한 사법심사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의 적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된다. 쉐브론 원칙의 폐기로 인해 행정청의 법률해석변경이 어려워지고, 정책적 유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환경, 기술, 금융 등 급변하는 분야에서 정부의 신속한 규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규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된다. 셋째, 정책결정권한의 이동 및 행정청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 법원의 정책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면서 행정부의 규제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신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영역에서 행정청의 정책적 재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보다 명확한 입법을 통해 행정부의 역할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쉐브론 원칙의 폐기는 단순한 사법심사 기준의 변경을 넘어 미국 행정법과 규제정책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과 행정부 간의 관계 설정, 규제 권한의 범위, 법적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행정부는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사법부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규제행정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2024), the U.S. Supreme Court formally overruled the Chevron doctrine, a foundation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that had governed judicial deference to agency statutory interpretations for the past four decades. This decision marks a paradigmatic shift i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branch, fundamentally altering the framework for judicial review, regulatory stability, and the allocation of policymaking authority.
    First, the repeal of Chevron necessitates a reassessment of judicial deference standards. With Chevron deference no longer applicable, courts are expected to adopt Skidmore deference as a primary interpretative framework, wherein the persuasiveness of an agency’s reasoning rather than its mere existence determines the level of deference afforded. Additionally, the expanded application of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is likely to curtail administrative discretion, granting the judiciary greater control over statutory interpretation. Second, the elimination of Chevron deference is anticipated to increase regulatory uncertainty. Previously, administrative agencies exercised considerable latitude in construing ambiguous statutes, thereby enabling responsive and adaptive policymaking. However, the Court’s decision restricts agencies' interpretative flexibility, potentially impeding regulatory responsiveness in rapidly evolving fields such as environmental law, financial regulation, and emerging technologies. Consequently, regulatory predictability may be undermined, leading to increased litigation and a higher burden on the judiciary to resolve statutory ambiguities. Third, the decision fundamentally reconfigures the division of policymaking authority between th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Under Chevron, courts traditionally deferred to agencies on matters within their technical and policy expertise. With its repeal, however, judicial supremacy in statutory interpretation is reinstated, diminishing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shaping substantive policy. This shift may necessitate greater legislative precision to mitigate the risk of judicial encroachment into policymaking, particularly in areas requiring specialized expertise and technical acumen.
    In sum, the overruling of Chevron heralds a transformative moment in U.S.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governance. While proponents of the decision emphasize judicial independence and fidelity to statutory text, critics caution that it undermines regulatory coherence and erodes the functional capaci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Moving forward, sustained discourse is required to delineate the proper scope of judicial review, regulatory authority, and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Furthermore, as administrative agencies possess both democratic accountability through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requisite expertise to address complex policy matters, it remains imperative to preserve their role in effectuating legislative intent with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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