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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친족관계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Legal Status and Kinship of Children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cusing on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Paternity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Germ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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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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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친족관계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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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6호 / 487 ~ 521페이지
    · 저자명 : 조은희

    초록

    우리나라와 독일은 혼인연령이 높아가고, 가임기 여성과 남성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출산을 위한 생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인공수정에 의한출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및 사실혼 부부(2019년 이후)에게 보조생식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조생식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조생식술윤리지침」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생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인공출산에 의한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두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혼인한 부부(동성‧이성), 등록된 생활 파트너(동성), 동거커플(동성‧이성) 그리고 독신여성 등 인공수정을 폭 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법상의친자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난자기증과 대리모 출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단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이와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대리모 금지의 일반 예방적 사고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녀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검토하였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부자관계, 모자관계, 대리모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쟁점적 사항을 논하고, 독일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검토 하였다.

    영어초록

    In Korea and Germany, as the age of marriage increases and the age of women and men of childbearing ag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reproduction for childbirth is decreasing, and as a result, the demand for childbirth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Korea allow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legally married and common-law couples (since 2019),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Ethical Guidelines」, etc.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re are still no provisions governing paternity through artificial birth in the Civil Act or special laws. In Germany, artificial insemination is widely permitted for married couples (same sex and opposite sex), registered living partners (same sex), cohabiting couples (same sex and opposite sex), and single women, and their paternity under the Family Act is legally recognized. It is being disciplined. In addition, Germany prohibits egg donation and surrogacy by law, but the paternity of the person born is judged separately from this.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emphasizing only the general preventive thinking of banning surrogacy may result in disadvantages for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cy. In this paper, we review trends in legislation and precedents on legal issues related to paternity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Germany, as well as issues being discussed in the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we classified recent issues in Korean case law into father-child relationships,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surrogate mothers, discussed these issues,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German law for 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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