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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온실기체 저감 수단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시각 비교: AHP 분석을 기초로 (A Comparative Study on Stakeholders' Preference on Policy Instrumen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Electricity Sector: Based on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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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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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온실기체 저감 수단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시각 비교: AHP 분석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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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2권 / 3호 / 209 ~ 237페이지
    · 저자명 : 박정진, 윤순진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온실기체 배출이 가장 높은 전력부문에 대해 이 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분류하여 검토한 후 상이한 시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전력부문 종사자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계층적 분석(AHP)을 실시하여 집단별로 선호하는 정책 및 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회갈등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정책 수단에 대해 전력부문에서는 자율적 접근을 가장 선호하였고, 환경단체는 명령 지시적 접근을 선호하였다. 상위계층 항목에 있어서 전력부문에서는 경제성, 환경성, 정책성, 사회성 순으로,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성, 사회성, 정책성, 경제성 순으로 중시하였다. 하위계층 분석에서는 전력부문 종사자들은 비용 효과성, 정책의 실행가능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순으로 중시하였으나, 환경단체는 온실기체 저감량, 사회적 형평성, 환경부하 최소화 순이었다. 정책 대안 선정에 있어서 전력부문에서는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시장 유인적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정책, 사후감축 정책 순이었던 데 비해 환경단체는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정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정책, 시장 유인적 정책, 사후감축 정책 순으로 평가하였다. 전력부문 온실기체 저감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 정책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만큼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에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적 거버넌스와 공론조사 등의 갈등해결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이행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deriving from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the electricity sector, which is South Korea’s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research first reviews climate policy instrumen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n provides policy options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conflicts. This study has selected a number of suitable policy instruments in the electricity sector and carried out AHP targeting among two interest groups seen by this study to have contrasting perspective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electricity sector professional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while electricity sector professionals prefer self-regulating approaches, environmental activists prefer using command-and-control approaches when selecting climate change policy instruments. Furthermore, a wide gap in priorities was found between the two interest groups; while electricity sector professionals placed priority on economic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activists gave priority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However, in respect to policy alternatives, both groups preferred demand-side management and improving energy efficiency. In short, this study clearly show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references in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electricity secto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duction of conflict between these two groups can be minimized if the government collects a wide-range of opinions through its policy networks among stakeholders, and this will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and legitimate policyma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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