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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책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관심요소 순위에 관한 연구 (Identifying and prioritizing stakeholder interests on promoting Korea's retirement pens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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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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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책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관심요소 순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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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서비스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서비스경영학회지 / 21권 / 3호 / 129 ~ 148페이지
    · 저자명 : 강영선, 성주호, 김건우

    초록

    노∙사∙정 합의과정을 거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이지만,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요소가 발생한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양적∙질적 성장의 속도를 지연할 개연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해관계자별 주요관심요인과 이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에 따라 2회에 걸친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를 통하여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정부 등 각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져 할 총 18개의 관심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AHP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하여 각 관심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이해관계자기준) 우선순위는 1위 근로자, 2위 사용자, 3위 정부, 4위 퇴직연금사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분류(관심요소기준) 우선순위는 은퇴소득보장, 확정급여형을 도입한 300인 이하 사업장의 수급권 보호 그리고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우선순위를 분석적 기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제시된 이해관계자별 우선순위 결과는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by the agreement among labor unions, employers and government, but there has been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stakeholders as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matures: here, the stakeholders are composed of employees, employers,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and the government. We firstly draw out the interest matters of stakeholders in literature on Korea's retirement pension system. Further, the panel survey has been conducted two times to determine the shareholder's interest factors using the Delphi Method: in particular, 18 factors are finally deduced. And then, face-to-face profession interview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adopted to suggest the order of priority among the interest matters driven through the Delphi Metho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irst priority is Employees, followed by Employers, Government and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On the tertiary hierarchy, employees’ old age income security is firstly ranked. The following is the protection of DB pension right vested in 300 or less workplace and next is the investment return of DC funds. As a result, our results would likely be used as a helpful reference to prioritizing action plans for further improvements in Korea's retirement pens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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