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Study on the Priorities between metho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1권 / 4호 / 385 ~ 440페이지
· 저자명 : 오세혁

초록

문언적 해석(문리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해석방법들 사이에 확립된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해석방법은 사안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찾아가기 위하여 활용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방법다원주의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안과 무관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해석방법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쓸모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아마도 기술적(descriptive) 법학방법론의 차원에서 보면 현실의 법해석 과정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범적(normative) 법학방법론의 차원에서 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판례에서도 종종 드러나곤 하는 해석의 자의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법령해석권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방법통합주의 내지 서열 무용론은 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실제의 법해석과정과 부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법 문외한의 관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는 법 해석 과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법 문외한의 관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을 ‘일응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잠정적인 지침’ 내지 ‘약한 의미의 방법론적 메타규칙’ 정도로 이해한다면 굳이 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안하면, 법 해석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의 잠정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문언적 해석의 관점에서 법령의 해석에서는 법규정의 문언, 즉 법문이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법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른다.
[제2단계]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논리-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관련 법규정 또는 법령, 나아가 전체 법질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논리-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리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논리-체계적 해석 결과와도 일치되는 대안적 해석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적 해석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른다.
[제3단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법이념에 반하지 않고 논리-체계적 해석과 일치될 수 있는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역사적 입법자의 최초 의사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른다. 그러나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른다.
[제4단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다. 그러나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입법목적에 일치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에 따른다.
[제5단계] 반문언적(contra legem)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이 논리-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목적론적 해석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다. 다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에 따른 해석 결과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른다.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영향권 아래에서 현대적 법해석론의 영향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 역시 다양한 고전적 해석방법을 대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석방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통합적 적용 내지 방법선택이 주도하는 듯하지만, 늘 그러하듯이 각 해석방법들이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해석방법 중에 어떤 해석방법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사안 별로 해석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왔다.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원이 전통적으로 문언중심적인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학방법론이 주목하는 이른바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hard case), 다시 말해 해석방법들이 첨예하게 경합하고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 한정해 보면 법원이 여전히 다른 해석방법보다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2000년대 이후 주요 판례를 통해 대법원이 헌법합치적 해석을 비롯한 논리-체계적 해석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언중심적 해석론이나 체계중심적 해석론보다는 목적중심적 해석론의 흐름이 여전히 대법원 판례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f there are no established priorities between metho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such as linguistic, systemic, historical, and teleological, different conclusions can be drawn depending on which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is chosen. Methodological pluralism seems inevitable in that the metho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re the perspectives used to find the correct conclusion case by case. One might go further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useless to prioritize methods of interpretation on an abstract and general level.
This explanation probably seems to describe the legal process of interpretation in reality in terms of analytic legal methodology.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justified to deny the priority between methods of interpretation at the level of normative legal methodology is a separate matter. It is difficult to deny the necessity of normative control over the judge's authority to interpret the legitimacy that often appears in today's case. Similarly, methodological pluralism or hierarchy-scepticism may be consistent with the actual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that can be grasped from the viewpoint of a legal expert. However, this is far from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understood by ordinary citizens.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precedence of interpretation methods if one understands the rules on the priority between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as "prima facie guidelines that operate on a consistent basis" or "methodological meta-rules with weak meanings." Proposing at the risk of over-schematics, the theoretical model for the prima facie priorities between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that interpreters can use practically is as follows.
[Step 1]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is the word of the statute, that is, the text of the law. If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does not clearly contradict the legal ideals including justice, the result of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is finally followed.
[Step 2] If the result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words are clearly contrary to the legal ideals including justice, they shall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legal regulations or statutes and even the relations with the whole legal order in terms of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However, if the results of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do not coincide with or are in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it is examined whether there i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f there is no interpretation, it is finally followed by the result of the linguitic interpretation.
[Step 3] 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f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hich is not contrary to the legal ideals and can be consistent with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in term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follow the systematic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However, wher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do not agree with the intentions of the historical legislators, they are finally followed by linguistic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s.
[Step 4] It is unclear whether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but if it is consistent with the ratio leg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interpretation,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and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e finally followed. However, if it is unclear whether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and if it is unclear whether it is consistent with the ratio legis, then the ultimate interpretation of the word is taken.
[Step 5] In the case of contra-legem interpretation, if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is beyond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s is consistent with not only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but also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t is finally applied to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and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owever, wher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that deviate from the possible meanings of the words are clearly contrary to the results of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they shall finally follow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and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In Korea, the impact of modern legal interpretation theories seems to be more prominent, although discussions on the priority between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are prevalent.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have been variously applied on a case-by-case basis without worrying about which interpretation method takes precedence.
Based on the whole cases, it is not wrong to say that Korean Supreme Courts have traditionally used a text-oriented interpretation. However, if we confine ourselves to the so-called hard cases that the legal methodology pays attention to, the court still tends to prefer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ver other methods of interpretation. Since the 2000s, the Supreme Court has been actively using systemic interpretation methods. But the methods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rather still leads the Supreme Court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