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순비용 추정 (Net Fiscal Cos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6권 / 3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송헌재, 전병힐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하여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 유인 구조 확대가 근로장려금 수혜액, 소득세 및 소비세, 공적부조수혜 자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만원 상승할 때, 근로장려금 지출액은 약 2,004원 증가하고, 동시에 세수입은 약 1,907원 증가하였다. 한편, 공적부조 수혜 자격 요건은 근로장려금 확대 과정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지출증가액 중 약 95.2%가 세수 증가분을 통해 회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장려세제의 높은재정회수율은 근로장려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가구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net fiscal cos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f Korea. Pan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EITC payment and tax revenues tend to increase by 2,004 KRW and 1,907 KRW, respectively as the maximum payment for EITC rises by 10,000 KRW. However, no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for the change in public assistance expenditures from the EITC expansion. These results imply that 95.2% of EITC expenditure is recovered by tax revenues. Such a high recovery rate of the EITC means that the EITC is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labor supply, and thus raising the income of low income class households with relatively low co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