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ies to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28권 / 2호 / 285 ~ 310페이지
· 저자명 : 이제현

초록

인코텀즈 2010의 규칙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에서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입지역의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과 하역업자, 보관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측인도조건(FAS)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이며 수출지역의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는 제외되지만 선적업자는 포함된다. 본선인도조건(FOB)에서는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선적업자는 제외되지만 수입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하역업자는 포함된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운임포함인도조건(CFR),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업자, 보관업자 등이고 하역항에 있는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내륙운송인은 제외된다. 도착터미널인도조건(DAT)조건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인, 터미널운영업자, 선적업자, 보관업자와 하역항에 있는 하역업자, 터미널운영업자, 보관업자 등이 포함되고 터미널에서 최종목적지로 물품을 운송하는 내륙운송업자는 제외된다. 도착장소인도조건(DAP)과 관세지급인도조건(DDP)에서는 운송인, 실제운송인 또는 그들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수출입지역에 있는 내륙운송업자, 터미널운영업자, 선적과 하역업자, 보관업자 등이 포함된다.

영어초록

Under EXW, FCA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Under FAS, FOB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except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Under CPT, CIP, CIF, CFR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except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import countries. Under DAT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except inland transporters at the import country. Under DAP, DDP rules, carrier, actual carrier or their servants and agents, independent contractors at the export and import countries can invoke the carrier's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