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 의한 일본의 주요 수출입 품목과 자본수지의 변화 (Changes in the Balance of Japan’s Trade and Capital Account due to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무역리뷰 / 18권 / 2호 / 79 ~ 99페이지
· 저자명 : 김용민, 윤일현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일 양국 경제 갈등에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대한국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와 자본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의 갈등이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경분리는 작동되었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시행은 정경분리를 와해시켰고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상호관계를 규정하게 되면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왜곡시켰다.
논문구성/논리: 일본의 수출규제는 2019년 7월의 참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지층 결집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면서 시행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구조 개혁의 실패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수출규제조치를 단행시킨 요인이었다. 자국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역사수정주의를 선택한 아베정권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결과: 분석은 양국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었던 2019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부가 아닌 관저주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둘째, 분업과 수평무역도 활발히 이루지고 있어 양국의 경제 갈등은 장기화이 소지가 있고 세계적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일본의 주요 수출품의 전년대비 비중변화는 운송용 기구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무역과 서비스 및 자본수지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독창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갈등에 대한 분석은 대외경제의 무역과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다. 2019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한 무역, 서비스, 자본수지에 대한 분석은 한일 경제 갈등이 자유무역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spread of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o the economic issue on the balance of Japan’s trade and capital account. Until now,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entered around the historical issue, and the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has operated.
Composition/Logic: Japan’s export control was implemented as the political logic operated to energize the base of support right before the election of the House of Councilors in July 2019. Economically, the failure in the reform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lo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as the cause for the execution of the export control measure against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key industry of South Korea. Japan applied political logic to South Korea for its failure in economic policy.
Findings: The analysis was developed, focusing on 2019, when the two countries’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came fierce. Through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Japan’s export control measure was led by the Prime Minister’s political judgment, not by the government. Second, since the division of labor and horizontal trade are actively done, the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extend over a long period, which would affect the global supplies. Third, the change in the share of Japan’s major exports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 was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apparatus for transportation.
Originality/Value: This study has originality in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d changes in the balance of trade, service, and capital account. In general, the analysis of economic conflict is developed, focusing o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 analysis of the conducted focusing on the balance of trade, service, and capital account in 2019 has a significance that it provided a chance to examine how the economic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distorted free tr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