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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1972-1979) 하 ‘좌익수’ 전향정책의 역사정치적 성격 (The Policy of Conversion to Leftist Political Criminals During the Yushin Regime (1972-1979) and Its Historico-Polit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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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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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1972-1979) 하 ‘좌익수’ 전향정책의 역사정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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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34호 / 81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동춘

    초록

    분단 이후 사상범, 수감 좌익수에 대한 전향공작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었다. 이승만 정권 이후 감옥에서 징벌적 전향 압박이 계속되었지만, 특히 유신체제에서 전향공작은 더욱 폭력화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폭력과 고문까지 가하면서 좌익수들에게 전향을 압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일반 죄수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특별 사동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감옥 밖에서는 물론 감옥 안에서도 주변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이들의 비전향 상태에 대해 느낀 ‘위험’은 실제 정치적 위험보다는 수백 명의 비전향수가 풀려날 경우, 대북 관계에서 남한 체제의 정당성과 대북 이념적 우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신앙 개종을 요구하는 전향 공작은 멀리는 천황제 하의 일본의 전향 정책, 특히 일제 말 전시파시즘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전향공작이 갱생,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의 전향공작은 징벌적 성격으로 일관했고, 폭력과 강압에 주로 의존하였다.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반공 국가에 항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좌익수 대상 전향공작은 ‘통일’과 ‘민족해방’의 ‘진실성’에 확신을 가진 이들의 죽음을 각오한 저항에 직면했다.

    영어초록

    The policy of conversion for political prisoners in South Korea continued regardless of changes in government. The policy of conversion developed up to using the naked violence after the approval of the Yushin constitution. Why di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demand written confessions of conversion from leftist prisoners and even resort to violence to secure them? As they were incarcerated in special prisons where even other prisoners could not contact them, political prisoners’ ideologies could not affect any other segments of society. The ‘danger’ that the Park Chung-hee regime anticipated was not a real political one, but a threat to its ability to assert comparative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The regime worried that if hundreds of political criminals were released with unconverted pro-North-Korean positions, that would threaten the superiority or honor of the South Korean system in the context of its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conversion policy originated from Imperial Japan’s system of Peace Preservation Law and Tenno, both of which compelled thought criminals to convert from a rebellious ‘religion’ to a state-religion, anticommunism and capitalist ideology. While the Japanese conversion policy had focused on re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outh Korea’s persisted in punishing or asking for total surrender from leftist prisoners. That kind of policy could not triumph over the stubborn authenticity and inner sense of morality possessed by the leftist political prison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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