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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범에서 규범타당성과 개인귀속 - 위험, 위험인수, 의무 - (Normgeltung und Personzurechnung bei den modernen Pflichtdelik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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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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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범에서 규범타당성과 개인귀속 - 위험, 위험인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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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7권 / 1호 / 27 ~ 43페이지
    · 저자명 : 고봉진

    초록

    경제형법 등의 전문형법은 형법 일반이론을 연역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전문형법의 구체화된 규범을 귀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물론 명심해야 할 것은 형법 일반이론의 보충성원칙은 죄형법정주의(원칙)만큼이나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형법학자들은 형법원칙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형법패러다임의 필요성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필자는 처음부터 현대형법의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도외시하고 형법의 전통적인 원칙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기능적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증이 절실하다고 본다. 우선 현대형법의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입장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이를 기초로 대응논증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형법의 기능을 강조하는 독일 본(Bonn) 대학의 여러 형법학자(Günther Jakobs, Bernd J.A. Müssig, Urs Kindhäuser)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형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현대형법에 타당한 규범이론과 귀속이론을 “각론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현대형법에서 규범과 귀속’ 주제를 ‘보증인적 지위’와 ‘업무’ 개념을 통해 “총론적으로” 다루어 보았다(논문의 Ⅲ부분).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종래 업무상 과실범에 대한 비판 작업을 행하였다(논문의 Ⅱ부분).

    영어초록

    Der erste Teil dieses Beitrags betrifft die Übernahmefahrlässigkeit, deren Ausgangposition von der Kritik an die herrschenden Meinung im Schrifttum und der Rechtsprechung über die Fahrlässigkeit im Beruf ausgeht. Demnach wird kritisiert, dass die herrschende Meinung den Verkehrsunfall, den ärztlichen Behandlungsunfall und den fahrlässigen Unfall durch eine die Gefahrenquelle verwaltende Person gleich im Bereich der Fahrlässigkeit im Beruf behandelt, ohne die konkreten Umständen differenzierend in Erwägung zu ziehen. In diesem Beitrag versuche ich die herrschende Lehre über die Fahrlässigkeit im Beruf mit der Lehre der Übernahmefahrlässigkeit des Risikos zu rekonstruieren. Es ist zu befürworten, dass man die strafbare Handlung in Bezug auf die Fahrlässigkeit im Beruf je nach dem Verkehrsunfall, dem ärztlichen Behandlungsunfall und dem fahrlässigen Unfall durch eine die Gefahrenquelle verwaltende Person unterscheidet und ihre Bestrafung unterschiedlich festlegt.
    Der zweite Teil dieses Beitrags betrifft die Zurechnung und der Normbegründung des Gefahrenquelle verwaltenden Person. Statt der Verhaltensnormtheorie, dass die Verhaltsnormen direkt an allen Bürgern als Rollenträger (Person) gerichtet sind, sehe ich die Möglichkeit der Verhaltensnormtheorie, dass die Verhaltensnormen an den professionellen Gruppen als Rollenträger (Person) gerichtet sind. Besonders in Bezug auf den fahrlässigen Unfall durch eine die Gefahrenquelle verwaltende Person versuche ich, die Antwort auf die Frage über 'Normwidrigkeit und Pflichtwidrigkeit (Norm und Zurechnung) zu finden. In der Verbindung zwischen der personalen Zurechnung und Normgeltung liegt ein neuer Aspekt des modernen Strafrechts in der modernen Risikogesellschaf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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