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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고찰- 미국, 일본, 유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Effluent Water Qualities for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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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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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고찰- 미국, 일본, 유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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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영향평가 / 23권 / 4호 / 296 ~ 314페이지
    · 저자명 : 정동환, 최인철, 조양석, 정현미, 권오상, 유순주, 염익태, 손대희

    초록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준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것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사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설정 체계를 마련할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POTW에 대한 최소한의 항목과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방정부는 국가가이드라인과 동일하거나 주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경우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하수처리시설 구조 기술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공수역으로의 배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항목 및 기준은 지자체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에 대한 부영양화의 민감성에 따라 수질기준 항목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따라 수질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시 미국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또는 유럽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와 같이 통계적 평균값 및 처리효율 또는 최적처리기술을 적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Ministry of Environment (MOE) has been implementing a phasedstrengthening of the effluent standards for sewage treatment plants. In this regard, a comprehensive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help check the appropriateness of such standards by specifying thegrounds for standard-setting and investigating the current operation of sewage treatment plants clear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tandard-setting system for the effluent that is in a closerconnection with the environmental criteria and rating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s guidelines on the least provisions andrequirements for the 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POTWs). Local governments set the sameor stricter guidelin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te. In Japan, the sewage treatmentplants are subject to both the effluent standards and the discharge acceptable limits to pubic watersunder the sewerage law. Specific requirements and limits are set in accordance with localgovernment regulations. The European Union imposes sewage treatment plants with differentprovisions for effluent standards, depending on the sensitivity of public waters to eutrophication.
    The effluent standards for sewage treatment plants are classified by pollutant loads discharged toreceiving waters.
    MOE also needs to introduce systems for setting new parameter standards on a POTW effluentby applying statistical means and treatment efficiencies or optimal treatment techniques, as seen inthe cases of the U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or the EU Integrated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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