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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개혁2008과 정책적 시사점 (Eine Analyse der Pflegereform 2008 der deutschen Pflegeversicherung und mplikationen auf koreanische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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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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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개혁2008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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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0권 / 3호 / 87 ~ 110페이지
    · 저자명 : 김욱

    초록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위험은 노령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는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1995년 수발보험을 실시한 독일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수발보험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2008년에 새롭게 수발보험개혁(Pflegereform 2008)을 실시하였다. 개혁의 주안점은 재가수발강화, 수발상담강화, 수발질 강화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급여가 인상되었고, 취업가족수발자와 치매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었던 수발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거주지 주변에 수발지원센터(Pflegestützpunkt)가 세워지면서 누구든지 쉽게 상담을 받도록 하여 사례관리가 실시되어 효과적인 수발이 가능해졌다. 수발질 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개혁에서 시설질 검사를 위한 전문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해지고, 또한 결과의 공개화를 통해 투명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수발개혁은 제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과 정책방향 수립에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Die Wahrscheinlichkeit der Pflegebedürftigkeit älterer Personen stiegt in meisten Industrieländern. Durch die Älterung der Gesellschaft wird das Pflegerisiko ein wichtiges Sozialproblem in Korea. Seit Juli 2008 wird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eingeführt. Sie trägt die Entlastung der Pflegebelastungen für die Pflegebedürftige und ihre Familie bei. Trotzdem erweitern die Diskussionen über die Verbesserung des Long-term care systems.
    Die Reformen der Pflegeversicherung in Deutschland werden seit der Einführung der Pflegeversicherung weiter begonnen, um das effektive Pflegesystem zu stabilieren. Im Jahre 2008 beginnt die Pflegereform noch mal, um die Strukturen in der Pflegeversicherung besser an die Bedürfnisse der Menschen anzupassen. Diese Pflegereform 2008 verstärkt insbesondere die häuslichen Leistungen und die Pflegeberatung. Sie verbessert auch die Qualität der Pflegeleistungen, macht die Einrichtungen für Pflegebedürftigen tranparent und die erbrachten Leistungen besser vergleichbar. Diese Pflegereform 2008 zeigt die Richtlinien der Verbesserung und Stabilizierung des koreanischen Long-term care sys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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