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독일 수발보험의 전반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18호 / 83 ~ 104페이지
· 저자명 : 김근홍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수발을 포함한 신체적경제적 부양이 아직까지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평균수명 향상과 노령화의 기능약화로 인한 의존성 증가는 노령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노인부양 및 수발문제를 언제까지나 사적영역으로만 해결하게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구조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변화로 인한 수발인력의 변화는 노인수발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독일의 경우 수발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세계 최초로 수발보험을 제도화하였다. 수발보험의 등장은 한편으로 사적 수발영역의 역할감소와 더불어 유료 복지시설의 역할 증가와 같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의미하기도 한다. 독일의 수발보험 근간인 플레게(Pflege) 용어를 일본에서는 개호(介護)보험이라고 하고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플레게 용어에 대한 학자간의 합의된 근거가 빈약함으로 본 연구자는 기존 학회에서 일정부분 검증 받은 수발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얼마만큼의 수발인력 수요를 증가시켰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수발보험의 의미와 기본취지, 필요성과 주요제도 전개과정 그리고 수발보험 도입과 관련한 경제적 전제들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독일의 수발관련법과 등급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발보험에 대해 특별히 독일의 경우를 살펴본 것은 수발보험이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고 시행된 지 9년의 경험을 거치는 동안 우리에게 시사하는 나름의 대안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