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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범죄수익 독립몰수를 중심으로 - (A legislative study on the introducing the independent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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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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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범죄수익 독립몰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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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6권 / 2호 / 29 ~ 63페이지
    · 저자명 : 홍찬기

    초록

    우리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독립몰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몰수의 부가성은 범죄수익 몰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주형에 대한 공소제기및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어,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범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범인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되어 다른 범죄에 재투자되는 형사정책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 독립몰수를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마련되는 경우 독립몰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1992년 형법개정안과 2011년 형법개정안에서도 이미 도입시도가 있었다.
    한편,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을 하는 경우 재산권침해 문제, 무죄추정원칙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범죄로 얻은 재산은 재산권의 보장대상이 되기 어렵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입증책임을 검사가 지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면, 무죄추정 원칙 위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clause 49 of the criminal law allows the independent confiscation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al of the Additional confiscation. Also, theAdditional confiscation is equally applied to the proceeds of crimeconfiscation. When it comes to the criminal’s getaway, it is beyondsentencing Additional confiscation due to being inability of prosecuting andconvicting to a principal penalty. This procedural fault causes the problemin the criminal policy that the proceeds of crime remain in culprit’s handand are reinvested on other crimes in case of the criminal’s getaway.
    To solve out this sort of problem, it is indispensable to considerintroduction of independent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Relating to this,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view that it ispossible to confiscate independently in condition of separate procedures.
    Also, there were introduction trials in the criminal law amendments in1992 and 2011. Meanwhile, independent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maycause other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and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al. But, the property obtained by crimesis difficult to be protection object by law. Also, the infringement of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al doesn’t appear to be a big problemin case of fixing up the court sentencing procedure on prosecutors’ demandand the judicial system that burden of proof lies with prosecu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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