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확대와 시장개방이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변동성에 미친 영향 (Market Liberalization and Beef Price Volat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농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농업경제연구 / 48권 / 3호 / 23 ~ 42페이지
· 저자명 : 강태훈

초록

본고는 쇠고기 수입 확대와 개방이 국내산 쇠고기 가격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GARCH-t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GARCH모형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가격시계열의 특성을 잘 파악하며, 과거의 가격변동이 현재의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스튜던트 t 분포는 가격시계열의 관측치가 중심값과 양극단 값에서 더 많이 관측되는 leptokurtic한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국내 쇠고기 시장은 1989년 이전까지는 자급률이 90%이상이었으나, 이후부터 자급률이 60%대로 떨어지다가 UR 타결로 쿼터제가 실시된 이후 자급률이 더욱 떨어졌으며, 관세화로 전환된 이후 자급률은 50% 이하로 하락하였다. 분석시기는 197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인데, 수입확대와 개방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기간을 쇠고기 수입확대 이전인 1975년부터 1988년 말까지의 기간과 1989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었고, 뒷부분을 다시 쿼터제가 실시된 1995년 및 관세화가 실시된 2001년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수입확대와 시장개방은 쇠고기 국내산 쇠고기가격의 수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확대 및 개방은 국내산 쇠고기가격의 변동성을 그 이전에 비해 더 커지게 하였다. 수입이 확대된 1989년을 전후로 한 더미변수와 쿼터제에 의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1995년을 전후로 한 더미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값을 가진다. 순수하게 쿼터제와 관세제 하의 변동성을 비교하기 위해, 1989년 이후의 데이터와 1995년 이후의 데이터만으로 분석한 결과를 볼 때, 관세제하에서의 변동성이 쿼터제하에 비해서 더 크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다.쇠고기 수입확대 이전시기와 이후시기를 비교할 때, 변동성 구조에 변화가 발견된다. 수입확대 이전시기에는 시장의 충격이 빨리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변동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수입확대 이후에는 시장의 충격이 장기적으로 기억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수입확대 이전에는 시장충격이 국내요인에 국한되어있었던 것에 비해, 수입확대 이후에는 해외시장 충격 요인이 국내적 요인에 가세되면서 해외충격 여파가 국내 시장가격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확대개방되기 이전에는 시장의 충격이 국내적 요인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출하량 조절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충격이 짧은 기간내에 흡수되었던 반면, 확대개방 이후에는 해외요인까지 추가된 시장충격에 대해 생산자들이 사육량조절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충격요인이 장기에 걸쳐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influence of the liberalization and increase of import of foreign beef on the volatility of domestic beef prices using GARCH-t model. The degree of self-sufficiency in Korean beef market has been over 90 percent until 1988, but it has been decreased rapidly to below 50 percent. The price data is collected for the period from 1975 to 2006.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market liberalization, the period is divided into two: the one from 1975 to 1988, the other from 1989 to 2006. In the latter period, two special years are considered: the one is the year of 1995 when the market is officially opened with quota, the other is 2001 when the quota was substituted with tariff.The result shows that market liberalization had little impact to domestic beef prices. However, the volatility of domestic beef price increased with the rapid increase of beef import from 1989. The volatility of domestic beef price also increased more with the enforcement of quota in 1995. However, the transformation from quota to tariff in 2001 has weak evidence on the increase of volatility of domestic beef price. Market liberalization caused some changes in volatility structure of domestic beef price. While, unexpected shocks in the market had been instantaneously reflected in the price changes before liberalization, the market shocks has been memorized longer term after liber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