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7.07
29P 미리보기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9권 / 2호 / 157 ~ 185페이지
    · 저자명 : 박달현

    초록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지난 2010년 법무부가 그 도입을 추진하였던 형사 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원조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법무 부를 비롯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법협조자 형 벌감면제도의 도입을 긍정하는 논거가운데 하나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선진법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 등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관련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매우 미진하다. 개정법률 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공소불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 음은 물론이고 담당 검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단독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직 무상 상관으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에서는 공범증인의 증 언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공익에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자기 부죄거부특권에 기초해 증언 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가능성 이 있을 때 검사는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남용에 대한 제한장치를 담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 득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증인면책제도와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를 살 펴보고, 이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의 변천 경과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면책법에 규정된 면책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미국 의 면책법의 내용과 지난 2010년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의 사법협조자 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외견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증언으로 증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물론 사용면책의 경우는 위헌으로 판시된 바 있지만, 초기에는 ‘행위면책’을 취하다가, 지나치게 면책의 범위가 넓다는 비판에 따라 ‘사용면 책’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용면책에 의하면, 단지 공범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만 금지될 뿐,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책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면책’은 다시 ‘행위면책’으로 복귀하였다가 사용 면책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즉 면책증인의 증언 및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사 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을 내용으로 한 현행 면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개정법률안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원류인 미국 의 면책법이 면책의 남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였던 ‘행위면책’을 기 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면책법은 검사의 증인면책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검사의 면책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지 않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introduce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saying that the truth of the crime can easily be confirmed if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was introduced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is process, the pros of introducing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in order to justify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Act trying to introduce, are claiming that U.S.C. also has the Immunity of Witness. Nevertheless, the contents of Immunity of Witness Act of U.S.C. has not clearly been introduced in Korean Scholar Circle. So this article is consisted as follo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Immunity of Witness of U.S.C., its developing history, its contents, comparing the 2010 year-draft of Immunity of Witnes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with Immunity of Witness of U.S.C.. Even if whether Immunity of Witness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have been disputed in Criminal Scholar Circle of U.S., Immunity of Witness of U.S.C.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ts Immunity of Witness have been changed. Transactional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immunity, this use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and derivative use immunity. In case of transactional immunity, if a witness bear the testimony, he may be exempted from prosecution of the crime regarding with testimony. In case of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Then the Supreme Court of U.S. ruled the use immunity was not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because according to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the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but fruits derivative from the testimony may be used in th subsequent prosecution, so derivative fruits against the witness. While Immunity of Witness of U.S.C. can prevent the U.S. attorney from discretion abuse of prosecution of crime relating with testimony through the approval of the Attorney General, ect. and the requisite of witness immunity, Immunity of Witnes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of 2010-draft may not prevent the prosecutor prevent from its discretion abuse, because whether prosecutor indict or not the accomplice witness leave at a prosecutor’s dispos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형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