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The Content and Features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of North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 The construction comment of related provisions and the implications -)

7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6.02
73P 미리보기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70호 / 1 ~ 73페이지
    · 저자명 : 하태영

    초록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절차, 재판절차, 집행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독특한 예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 모든 형사사건은 예심을 거쳐 재판에 넘어간다.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은 수사와 기소를 연결하는 작용을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제259조까지 103개의 조문을 가진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정책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방대한 조문을 가진 제도이다.
    예심은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예심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후 48시간이내에 예심을 결정하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48시간이내에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변호인 선정도 고지하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피심자심문이란 범죄사건에 대해 변명기회를 주는 것이다. 48시간이내 실시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마친다. 위협, 유도, 강요심문을 금지하고, 개별심문, 분리심문을 한다. 피심자의 선(先)진술, 예심원의 후(後)심문으로 진행한다. 위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며 입회인도 2명 둔다. 통역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피심자심문조서를 작성하며, 피심자에게 열람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기회를 주고 지장을 받는다. 예심을 종결한 후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기록열람권을 부여한다. 이때 변호인도 기록이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된다. 이것이 북한의 예심절차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의 임무와 조건, 예심의 절차와 형식, 예심의 종결, 북한 형사소송법의 예심원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시사점들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통일 전까지 남북한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절차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한의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인정과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위법(違法, 북한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금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제28조(형사보상), 헌법 제30조(범죄피해구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of Republic of Korea is made up of procedure of investigation, procedure for judgment and procedure of execution. On the other hand, The criminal procedure of North Korea is consisted of four parts; investigation, preliminary examination, prosecution, and judgment.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North Korea has the special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All criminal cases in North Korea go beyond the trial afte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 fac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erforms a very important task enough to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trial.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North Korea serves to connect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that is made up of 103 provisions from the Article 147 to the Article 259 in criminal procedure Act of North Korea. It has formidable provisions which embedded with the substantive truth discovery and a meaning of the criminal policies.
    It is considered tha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conducts the first trial role. The preliminary examination must finish within 2 months from date of the commencemen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stitution will determine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ithin 48 hours after receiving the case from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will determine inquiring into criminal responsibility. The parties are notified of those determination and selected lawyer within 48 hours. And the decision in writing of inquiring into criminal responsibility is sent to prosecutor. Interrogation is to give the parties an excuse opportunities for crimes. Interrogation is carried out within 48 hours, and finishes between 8:00am and 8:00pm. It prohibits threat, induction, and forced interrogation, and will be an individual and separate interrogation. The parties state the case and the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stitution interrogates them.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stitution recorded all the witness statements, puts even two witness, and can take advantage of an interpreter. Finally,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stitution writes the interrogation record, shows the parties it, gives an opportunity to the parties to modify or supplement the content, and gets thumbprint from the parties. After terminating the preliminary examinatio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stitution notify the parties of it and give them the right to read a recording. At this time, the lawyer is also possible to read a recording. This record is sent to the prosecutor. This is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ss of North.
    The author examine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 North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duties, conditions, procedures, format, conclusion. And the author also examined provisions abou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stitution in North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In conclusion, the author compare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pointed out a few other points and found implications.
    It is suggested that it needs to organize legal terminology until th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bout investigation procedur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stablish a standard of judgment for recognition and denial of the evidence gathered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North Korea. In addition, it has to select the victims(pending investigation into the parties, pending trial the parties,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parties). And then it has to review the measures to remedy victims who is suffered from illegal investigations in North Korea's criminal procedure. It’s time to study the batch processing, selecting processing methods, and measures to be handled by separating criminal groups(serious criminal offense, misdemeanor, a political crime). If the core of the investigation is realiza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t is thought to be an important criterion in the integrated process. I​t is as in the follow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 Article 12 (the body's freedom, due process, evidence of the ability of confession), Article 13 (penalties nonretroactivity, the principle of not reopening a settled case, retroactive legislation limits, prohibit guilt by association system), Article 27 (rights to a trial, the accused presumption of innocence), Article 28 (criminal compensation), Article 30 (criminal injury structures). It needs an integrated approach beyond the implicit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아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