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 (The Necessities and Directions of Entir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1권 / 1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이동희

초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익이 제대로 향유되기 위해서는 수범해야 할 국민들이 형사절차법에 어떠한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고,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행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가 형사절차 흐름의 순과 차이가 있다는 점,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수집 및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규정들이 제1편 총칙에 자리잡고 있고, 제2편 제1장의 ‘수사’절차는 시간적으로 후치하는 공판절차를 역으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 제2편 제3장의 ‘공판’절차는 그 중핵적 내용이 총칙 편에 다수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이외에 다수의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장체계나 준용규정 등에 기인한 내용 지득의 어려움 등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려주는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실무가나 학자 등의 법률전문가조차도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와 조문배열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준용규정의 폐지 등 소규모의 개정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법전의 체계적 편찬이나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개정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외국의 형사절차법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검토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보고, 아울러 개정을 위한 시론적인 논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와 관련해서 법계수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일본 형사소송법이 어떠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 어떻게 편장체계가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한・일의 형사소송법 편장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한 특징점들을 정리한 후, 끝으로 우리나라 형사절차법의 전면개정의 방향성을 검토, 제언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right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realized properly. To do this, the people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easily what rights are guaranteed by the law and how the rights are realized through the process. This is why criminal procedure laws should be well-formed and easy to understa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fulfill its role. This is because the current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match the order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judicial proceedings such as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evidence are located in the first part of the law,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located after the trial procedure, but rather applie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trial procedure.

Although it is a 'procedural law' that informs the procedure of criminal case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grasping the content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even legal experts such as scholars can not clearly grasp its mean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arrangement of the texts. The revision of small scale, such as the abolition of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s insufficient, and fundamental measures must be taken. A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Criminal Procedure Act also needs to be done togeth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nd to suggest revision directions. Based on these objectives, at first I will examine what problems are present in the current structure of chapters and artic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our country in history, examines whether the revision process has changed. Finally,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Korea is reviewed and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