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에 관한 소고 (Article 218 of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subject of Seizure without Warra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7권 / 1호 / 169 ~ 195페이지
· 저자명 : 최성진

초록

수사상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조문으로는 기본조항인 제215조를 출발점으로 하여 일종의 예외인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가 차례대로 규정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15조는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6조, 제217조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사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216조, 제217조가 제215조에 대한 예외로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에 반해 제218조는 사전·사후영장주의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사후영장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수상황을 고려한 것이 바로 ‘임의제출물’이다. 임의성이 인정된 제출물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침해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의제출은 임의수사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동조에 병렬적으로 규정된 유류물도 임의제출물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기물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의미에서 임의제출물과 구조가 유사하며, 유실물의 경우에도 보관자, 소지자의 임의제출도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유사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유기물, 유실물 모두 제218조의 유류물에 해당하며 그 취거의 법적성질은 임의수사라고 보아야 한다. 임의수사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상물이 전자정보인 경우에는 참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rovisions on investigative seizure, search, and examination are organized in a format that starts with Article 215 of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basic provision, followed by Articles 216, 217, and 218 as exceptions. Article 215 provides for ex ante warrant, and Articles 216 and 217 provide for ex post facto as an exception to ex ante warrant. The fact that Articles 216 and 217 impose relatively stringent requirements as exceptions to Article 215, while Article 218 is not subject to warrant at all,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judgment that in certain cases, it is not reasonable or necessary to subject a person to the control of warrants. These special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as “discretionary submissions. If the submission is recognized as voluntary, there is no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is sense, it should be viewed as an arbitrary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parallel provision in the same article, organic matter,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voluntary submissions. Organics are similar in structure to voluntary surrender in the sense that they have relinquished ownership, and in the case of lost property, voluntary surrender by the custodian or possessor does not require a warrant. Therefore, both organic matter and lost items fall under Article 218, and the legal nature of the seizure should be considered as a discretionary investigation. Even if it is an arbitrary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applies, so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if the target is electronic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