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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Changes in Japan’s Legislation in Criminal Prosecution Law and Investig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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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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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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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8권 / 3호 / 69 ~ 97페이지
    · 저자명 : 김형만

    초록

    우리나라의 수사권 조정은 김대중정부로부터 시도되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6월 문재인정부는 형사소송법제정 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균형과 견제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여 국회의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그 제도는 우리나라 그것과도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후 일찍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문제를 해결한 일본의 논의사항을 형사소송법제의 수사구조에 따라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형사소송의 특징적 현상을 고착화한 전전의 형사소송법의 운용은 수사절차에 편중된 「규문주의적 검찰관사법」으로 그 중심에는 수사의 주자재이며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찰관료가 지배하고 있었다. 전후 이러한 형사사법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점령군사령부는 일본의 민주화정책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을 헌법화・영미화하였지만 실무는 여전히 전전과 같은 대륙법계의 운영에 영미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지금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점령군사령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개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검찰과 경찰 사이의 민주적 원리에 의한 권한배분, 둘째, 수사절차상 인권보장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셋째, 일반시민의 참여에 의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되어 경찰을 제1차적 책임자로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차적 수사를 하도록 하여 양자를 수사에 관하여 협력의무를 지게 하였다. 이것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실력을 부여받아 경찰은 인권유린의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사기관의 민주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심사위원회제도와 공안위원회를 두었다.

    영어초록

    Korea’s amendment of theinvestigativepower has beenapplied since theDJ government without much progress. Last June, Moon Jae-in’s government looked to introducethe “Investigation Power Control” agreement by checking and balancing between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police for thefirst time in 64 years after enact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Japan’s criminal law procedure and its system are very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remains to havemany influences overthelatter. Also, studying how Japan solved investigatory authority affair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fter the SecondWorldWar by means ofinvestigation structure within Criminal legislation is meaningful both historically and comparatively. The management of thepre-war criminal law procedure which characterises Japan’s criminal action is an“Inquisitorial Prosecution Jurisdiction”. This valuesprocedures of investigation which are dominated by the prosecution official, which in turnmonopolises the rights ofaccusation. In orderto carry out the reformation of thecriminal jurisdic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General Headquarters (GHQ) constitutionalised and incorporatedAnglo-American law intoCriminal law procedures as a means of democratising Japan. However, there still existspre-war-like Continental law managent, jumbled with elements of Anglo-American law, causing various issues in its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GHQ’s key aimsin the reformation of theinvestigative agency in criminal law procedure can be epitomised in three points. Firstly, to apportion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roughdemocratic principle. Secondly, to clarifyon thematter of responsibility and the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Thirdly, tocontrol the abuse of authority bythe investigative agency throughthe participation of regular citizens.
    Therefor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of accusation is separated, making the police the first responsible in charge, and thus makingthe prosecution deal with secondary investigations if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accusation, both having cooperation liability. Accordingly, the police will havepractical influence corresponding with its responsibility, contributing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bringing clarity tothe matter of responsibility. Furthermore,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of the Prosecution Judging Committee and the Public Safety Commission will ensured emocratic management of investigative ag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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