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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의료이용량과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indemnity vs fixed-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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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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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의료이용량과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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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7권 / 1호 / 277 ~ 292페이지
    · 저자명 : 유창훈, 강성욱, 권영대, 오은환

    초록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실손형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2008년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n=10,482)를 대상으로 정액형 민간의료보험과 대비하여 실손형이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외래 및 입원서비스의 이용량과 진료비를 종속변수로 두고 인구․사회적, 경제적, 건강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는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중 실손형이 8.5%, 정액형이 91.5%였다. 두 군간(실손형과 정액형) 인구․사회적 또는 경제적 특성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실손형 보험가입자는 정액형에 비해 외래서비스(외래방문횟수와 외래 총 본인부담금)와 입원서비스(입원당 재원기간과 입원당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의료이용을 많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이용 증가는 미충족(unmet needs)의료가 실손형 보험으로 실현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의료이용의 증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s indemnity reimbursing for the medical costs that actually occurred among the types of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SPHI) has become widely spread in Korea, concerns whether healthcare use was increased by the insured of indemnity PHI were grown. The study using 『2008 Korea Health Panel』 analyzed the sample of 10,482 who were the insured people in SPHI for the effects on healthcare utilization of indemnity compared to fixed-benefit. Multivariate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effects of indemnity SPHI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controlling for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behavior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sured of indemnity SPHI was 8.5% and the rest(91.5%) was the insured of fixed-benefi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variabl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ed between indemnity and fixed-benefit. The insured of indemnity SPHI had more outpatient services (numbers of physician visits and the total amount of out-of-pocket) and inpatient services (length of stay per hospitalization and the amount of out-of-pocket per hospitalization) compared to the counterpart. The increase of healthcare use by indemnity is unclear whether by the unmet needs were realized or moral hazard was appeare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results and policy responses ar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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