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시간제근로: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Part-time Work in Sweden: The Coexistence in Tension of Flexibility and Gender Equ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7권 / 1호 / 297 ~ 323페이지
· 저자명 : 김영미

초록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있다.

영어초록

Part-time jobs in Sweden are highly feminized yet are in fair conditions in terms of job security, earnings, and collective representation. Three points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to understand why part-time work in Sweden carries such positive characteristics. First, the part-time work in Sweden is widely spread not as a result of employers' need for labor flexibilization but as means to enhance the work-life balance, a value pursued within a broader social policy package to change the breadwinner model. Second, discrimination against part-time workers is restrained in Sweden because the boundary between part-time and full-time is not conspicuous. Most of part-time jobs are occupied by regular workers who exert the right to part-time work, hence may go back to the full-time status any time. Third, the regulation on overtime work of part-time workers as well as full-time workers is strong.
It is largely agreed among researchers that part-time work contributed greatly to an increase of female employment rate in Sweden. Since the 1970s, the increased availability of part-time jobs induced married women who used to be economically inactive to the labor market and maintained them to be economically active throughout the child rearing period.
From the gender perspective, one may still raise issues regarding part-time work in Sweden such as persistent feminization and strong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However, the observed trend shows that the part-time work in Sweden has functioned more as a stepping stone to the full-time work for women than as a women's tra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