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The 'Korea Clause' Problem: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Korea-US-Jap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5권 / 3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신욱희

초록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일본의 사토 수상 사이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의 ‘한국조항’은 한국 안보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후 다나카 내각 시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표명되지 않았고, 이후 미국의 포드 대통령과 일본의 미키 수상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신한국조항’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빅터 차는 이른바 ‘유사동맹’ 모델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공약의 상대적 철회가 한일 사이의 협력을 증대시킨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의 논의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체제 요인의 전환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구조적 현실주의 주장의 일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조항의 등장, 부재, 그리고 수정의 측면이 적절하게 설명되려면 미국 변수 이외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다른 양자관계의 역할과 일본의 정책 변수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체제와 행위자, 그리고 한미일 관계의 특성을 함께 고찰하는 ‘주체-구조 문제’와 ‘복합성’의 관점에서 한국조항에 대한 사례를 검토한다.

영어초록

The ‘Korea Clause’ highlighted that “Korea’s security is essential to Japan’s security”, which was an expr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th regards to Korea’s security at the summit between Nixon and Sato in 1969. This clause did not appear at the two-time summits during the Tanaka period, and reappeared as the ‘New Korea Clause’ at the summit between Ford and Miki.
In explaining this process, Victor D. Cha emphasized the context in which America’s withdrawal of its Asian commitments resulted in increase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is argument shows an idea of structural realism saying that the systemic factor in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is typified as America’s policy, regulates Korea-Japan relationship. In order to analyze the appearance, absence, and revision of the Korea Clause,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roles of other bilateral relations and Japan’s policies in addition to the American variabl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the Korea Clause through the frameworks of ‘the agent-structure problem’ and ‘complexity,’ which can deal with both system and actors, and can reflect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Korea-US-Japan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