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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 (Visions and Strategies of Lower Carbon Green Growth - Towards Introduction of Carbon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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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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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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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3권 / 1호 / 109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오

    초록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규모적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틀 위에서 외국사례, 국제적 동향, 신규환경관련재원확보,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시장가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탄소세 도입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견해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결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감소는 물론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서비스산업중심에 적용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경감, 각종 환경부담금통합과 생계형사업자 유가보조금제도, 에너지바우처제도,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탄소세는 환경 친화적 세재인 만큼 개편의 기본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고려한 조세 중립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As a result of studying what the most suitable method is about dilemma situations from positive evaluation and negative views in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from the previous studies after considering foreign examples, international trends, securement of finances related to new environment, friendly-environmental aspects, and needs of market pric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expense, based on the frameworks to be satisfied with validity about introduction of carbon tax in the two aspects of economic pie and friendly environment,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n effort of low carbon green growth, it could be concluded that we should provide supporting methods for the weak people,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energy welfare programs, energy voucher systems, oil price-supported systems for businessmen scratching a living, the combination of all environmental charges, corporation tax alleviation for reducing the load of corporations, which can apply to relatively lower service industries, expecting the reduction of productivity toward industries which are relatively low in competition, and tax protests, Eventually, carbon tax should basically be improved on the basis of tax neutrality considering redistribution of income because carbon tax is basically friendly environment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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