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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garding Ordinary Contracts Via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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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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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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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4호 / 795 ~ 839페이지
    · 저자명 : 김효정

    초록

    인터넷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대면성과 익명성, 어느 곳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의한 국제적 분쟁에 현실공간을 전제로 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 및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은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므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2022. 1. 4. 전부개정, 2022. 7. 5. 시행, 이하 ‘개정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2022년 전부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고 한다.)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으나,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도 인터넷에 의한 국제적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개정 국제사법상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하였다.
    본 논문은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소에 대하여 구 국제사법이 적용된 판례의 검토를 통해 구 국제사법 하에서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개정 국제사법상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을 규정한 개정 국제사법 제41조를 살펴보았다.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이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의 전형적 계약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의 기타 유형의 계약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제41조 제1항과 제41조 제2항을 적용함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 특히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의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을 ‘서버 소재지’로 해석하게 되면 인터넷 사업자의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반면, ‘접속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로 해석하게 되면 인터넷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국제조약의 입장과 양당사자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인 인터넷 사업자의 소재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 체결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경우, 개정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 당해 사건과 지정된 외국법원과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이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제3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더라도 그 관할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있어 개정 국제사법 제3조의 일반관할과 제4조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및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 개정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론적・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으나,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의 해석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논문을 계기로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누적되어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Internet does not assume a real physical space and ha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non-face-to-face, anonymity, and access from anywhere. Therefore, if legislation and theori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based on the premise of real space are applied directly to international disputes over the Internet, inappropriate results may occur. Since the Internet transcends geographical limitation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nternational jurisdiction will be recognized anywhere in the world. The 2022 full revision of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pletely revised on January 4, 2022, effective on July 5, 2022, hereinafter ‘Revised KOPIL’) enhanced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introducing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However, even under the Revised KOPIL, it is not clear which country’s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en resolving an international dispute over the Internet through litigation. In this study,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into account, specific suggestions have been made on how the provision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lawsuits regarding contracts concluded via the Internet under the Revised KOPIL should be interpreted.
    This study researched what factors w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lawsuits regarding ordinary contracts via the Internet under the Pre-Revised KOPIL through reviewing courts’ precedents in which Pre-Revised KOPIL was applied. Next,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lated to ordinary contracts via the Internet under the Revised KOPIL, this study examined Article 41 of the Revised KOPIL, which stipulates speci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lated to ordinary contracts. This study also provided standards for whether a contract falls under a typical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41(1), or other types of contracts pursuant to Article 41(2), and pointed out the differences in applying either Articles 41(1) or Article 41(2). In particular, in case of a contract under Article 41(2) of the Revised KOPIL, interpreting “the place where the obligations that formed the basis of the claim were performed” as the ‘location of the server’ would infringe on the predictability of the other party of the Internet business operator, while interpreting it as ‘any place with accessibility’ would infringes on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rnet business operator.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 reasonable predictability of each party, this study suggested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that the ‘location of the Internet business operator as a debtor’ should be regarded as “the place where the obligations that formed the basis of the claim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41(2) of the Revised KOPIL. Furthermore, when an agreement is made on exclusi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en concluding a ordinary contract over the Internet, Paragraphs 1 and 5 of Article 8 of the Revised KOPIL, do not require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ase and the designated foreign court as a condition for validity of the agreement. Therefor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when concluding a ordinary contract over the Internet, the effect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may be recognized even if the parties agree for a court in a neutral third country unrelated to the case as the court of jurisdiction. In addition, in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lated to ordinary contracts over the Internet, the general jurisdiction under Article 3, the special jurisdiction based on the locations of offices or places of business and operating activities under Article 4,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Article 2 of the Revised KOPIL could be applied.
    Even though there is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fus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lawsuits related to contracts via the Internet, the prior studies leave much to be desired. It is expected for this study to act as an opportunity to accumulate researches which present standards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lawsuits related to contracts on the Internet, thereby enhanc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whe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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