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헌법재판소 이성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Seong-Ryeol Lee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5권 / 2호 / 337 ~ 371페이지
· 저자명 : 임지봉

초록

제1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9명의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이성렬 재판관은 처음에는 다른 2인의 재판관과 함께 비상임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나중에 상임 재판관이 된다. 30여년의 엘리트 판사생활을 통해 말미에는 대법관직에까지 올랐던 이성렬 재판관은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판사생활을 마감한다. 그 후 이일규 대법원장에 의해서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로서의 인생행로를 걸어온 이성렬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이성렬 재판관의 이력과 인생행로에 대해 언론기관의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건들의 분석을 통해 그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 관여했던 전원재판부 사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을 통해 그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을 시도한다. 이 때 판결성향 분석의 틀로서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 사법보수주의 v. 사법진보주의, 문언주의적 해석 v. 비문언주의적 해석 등이 사용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Justice Seong-Ryeol Lee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ho had been a elite judge for about 30 years before he was appointed as a Justice of Korean Supreme Court and later became a Justice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in the year of 1988.
To achieve this aim, this study examines the life path and the judicial career of the Justice Lee before and after his appointm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n, it will qualitatively analyze his opinions as a Justic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four major cases represent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is study also quantitatively analyzes his whole opinions in 118 cases based on the statistics. For these analyses, the analytical frames such as ‘judicial activism v. judicial passivism,’ ‘judicial progressivism v. judicial conservatism,’ and ‘textualism approach v. non-textualism approach’ will be appl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