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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의 해석과 쟁점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issues of the major cases related to educational right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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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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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의 해석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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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4호 / 33 ~ 56페이지
    · 저자명 : 노기호

    초록

    2000년 이전의 교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대체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들어 그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국립과 사립대학의 구별 없이 모두 국가와 대학재단의 통제에 의해 그 의미를 잃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교원의 지위와 권리는 학생의 수학권 보장을 이유로 축소되고,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2001년도 이후의 헌법재판소판례는 그 이전의 판례들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어초록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ing to the previous year of 2000 is tinged largely passive and conservative tendencies. For the countries of interfering with the regul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they argue constitutionality that contains reasons of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we can seen that all to lose its meaning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university without distinction of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by control of the state and the University Foundation.
    In particular, the status and rights of teachers was reduced to guarantee by the reason of student's right to learn. The constitutional rights have been restricted and banned in the position of servants of the nation’s and public good in education.
    Whereas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since 2001 has been a progressive and aggressive interpretation of the same issues than those of previous precedents. For example, it describes a right of school participation and guarantee of local self-education of the parents positive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conference install mandatory on the private school in1999 and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ime.
    And teachers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also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vate School District” is different than of the period of appointment of the existing system on the 1998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r the Supreme Court. It is encouraging that actively pointing out the evils of the period-appointment system and declares that the risk In addition, although albeit minority opinion, it is evaluated as faithful to the original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mission that one of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compulsory legal notice on education whilst noted down the decision of dismissal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eeded active and progressive tendencies because education is the future-oriented national policy. What particular problems of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our society should bet rying to solve through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The direction and focus of the recent reform of the education should be also equipped here. In that sense, there is a need to show the progressive and active position of the cases to promote practical equality of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education in the National Education by more macroscopic and comprehensive in terms in the education of futur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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