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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복면금지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연구 (La loi sur l’interdiction du port du voile intégral et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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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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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복면금지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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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7권 / 3호 / 3 ~ 20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우리나라에서 시위가 있는 경우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화고 개선책을 찾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폭력시위를 근절하는 방법의 하나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시위를 하는 경우를 근절하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17대 국회에서는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에 의하여 통과되지 못하였다.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10월 11일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금지하는 법률(La loi n°2010-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dans l’espace public)(이하 ‘복면금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회 및 시위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즉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도 공공장소에서는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도 찬반이 많았으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복면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복면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회(l‘Assembléenationale) 의장과 상원(le Sénat) 의장이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7일 이에 대하여 조건부 합헌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찬반 논의는 많이 있고, 이에 대하여 국제사면위원회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면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복면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La loi qui interdi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 est parue au JO du 12 octobre 2010 en France. Cette loi précise que nul ne peut porter une tenue destinée à dissimuler son visage, dans l’espace public-constitué des voies publiques ainsi que des lieux ouverts au public ou affectés à un service public. Cette interdiction ne s’applique pas si la tenue est prescrite ou autorisée par d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si elle est justifiée par des raisons de santé ou des motifs professionnels, ou si elle s’inscrit dans le cadre de pratiques sportives, de fêtes ou de manifestations artistiques ou traditionnell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valide intégralement la loi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 en fondant sa décision sur l’ordre public, la sécurité publique, l’égalité et la liberté. La décision n’est assortie que d’une unique réserve d’interprétation s’agissant des lieux de culte ouverts au public.(CC n° 2010-613 DC du 07 octobre 2010) Ces fondements, le Conseil constitutionnel les a déduit de la volonté du législateur en notant d’une part que l’objet de la loi est de répondre à l’apparition de pratiques, jusqu’alors exceptionnelles, consistant à dissimuler son visage dans l’espace public et d’autre part que le législateur a entendu interdire de telles pratiques pouvant constituer un danger pour la sécurité publique et méconnaissent les exigences minimales de la vie en société.
    Le Conseil constitutionnel réalise un contrôle de l’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 sur les motifs qui ont guidé le législateur, alors que lorsqu’il est question d’une restriction d’un droit ou d’une liberté fondamental le contrôle effectué, à l’image de l’arrêt Benjamin de 1933, est un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En outre, normalement, le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ne porte pas sur la mise en balance entre liberté atteinte et sanction encourue; mais entre le risque de trouble à l’ordre public, compte tenu des effectifs de police disponibles, et l’importance de l’atteinte à la liberté. Et l’interdiction ne peut être générale et absolue que s’il n’existe aucun autre moyen d’assurer le respect de l’ordre public. Autrement dit, ce qui est sous-jacent dans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c’est que la dissimulation intégrale du visage est appréhendée en soi comme une atteinte inacceptable à l’ordre public sur le fondement d’une conception immatérielle et morale.
    Le Conseil d’Etat avait, dans un avis adopté par son assemblée générale le 25 mars 2010, estimé qu’une interdiction générale et absolue du port du voile intégral en tant que tel ne pourrait trouver aucun fondement juridique incontestable. Le Conseil d’Etat soulignait qu’une interdiction dans l’ensemble de l’espace public se heurterait encore à des risques juridiques sérieux au regard des droits et libertés garantis constitutionnellement et conventionnell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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