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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ECCC)의 상황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of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E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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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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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ECCC)의 상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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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법률 / 26호 / 12 ~ 31페이지
    · 저자명 : 황충만, 송인호

    초록

    최근 2년 연속 ‘최고책임자의 ICC 회부촉구’라는 초강경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내에서도 2016. 3. 3.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권개선 촉구차원을 넘어 체제불법청산 문제로까지 나아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불법청산 연구와 관련하여 그동안은 나치, 동구권 공산정권 청산, 남아공 사례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과거청산의 정치・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논의의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아시아권에서 발생했던 과거청산 사례로서 유엔과 캄보디아의 혼합재판소 형태로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ECCC)에 의해 진행 중인 캄보디아 과거청산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CCC는 현재 총 4개의 사건을 다루어 왔다. 프놈펜에 위치한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카잉 구엑 에아브(Kaing Guek Eav)의 사건 1에 대하여 2012. 2. 3. 무기징역이 확정된데 이어, 크메르루즈 공산당 전 부대표 누언 체아(Nuon Chea)와 전 국가주석 키우 삼판(Khieu Samphan)에 대한 사건 2-1에 대하여 2014. 8. 7. 제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현재 최종심 진행 중에 있다. 이외 군사령관급의 크메르루즈 고위층 간부에 대한 사건 3, 사건 4가 1심 재판 중에 있다.
    이러한 ECCC의 성과에 대하여 절차의 지연과 처벌 범위의 협소함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나, 내전과 타협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캄보디아의 정치・사회의 현실적 한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라도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 당사자(Civil Party)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재판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특히 사건 2-1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민간 당사자(Civil Party)에 대한 배상의 내용으로 단순한 금전배상이 아니라 기념비건립, 전시관 설치, 교육프로젝트, 교육과정 포함 등의 다양한 배상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는 점 등은 향후 과거청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재판 절차, 재판부의 권한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캄보디아 사례는 과거청산이라는 통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되는 주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법적 청산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일 후 과거청산의 인적 범위, 형사 책임의 범위, 피해자의 지위, 재판기관 등의 측면에서 그 경과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resolution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very strong action which encourages to refer the highest leade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recently pass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two years in a row. Moreover, Korea enac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n March 3, 2016. Those facts show that the interest on human rights of North Korea i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creasing than ever before. Now,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est 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goes beyond encouraging to improve human rights and goes forward issues of transitional justice.
    Many researchers have usually discussed Nazi-dictatorship, the East-European communism and South Africa related to the research on transitional justice. We, however, need to have an interest on transitional justice in Cambodia led by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ECCC), which took the form of hybrid courts with the UN and the Cambodia because it would be beneficial for us to expand the scope of the discussion in the light of political and social importance of transitional justice happened in the Asia region.
    The ECCC has dealt with total four cases until now. The Supreme Court Chamber sentenced in Case 001 Kaing Guek Eav, the former Chairman of the Khmer Rouge S-21 Security Center in Phnom Penh, to life imprisonment on February 3, 2012. Moreover, the Trial Chamber sentenced in Case 002/01 Nuon Chea, former Chairman of the Democratic Kampuchea National Assembly, and Khieu Samphan, former Head of State of Democratic Kampuchea, to life imprisonment on August 7, 2014. Now, the case is under the process of the Supreme Court Chamber. Furthermore, Case 003 and Case 004 concerning the level of commander and high officials in Khmer Rouge are proceeding under the Trial Chamber.
    There are some criticisms on process delays and narrow scope of punishment related to achievement of the ECCC, but considering the Cambodia’s political and social limit going through complicated courses of the civil war and compromise, we can positively evaluate the fact that transitional justice is accomplishing in that manner despite of the limitation.
    Especially, it should be noted that victims have officially participated in the trial procedure through Civil Party system and the Trial Chamber in Case 002/01 decided to endorse various reparation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memorial and a exhibition, education project and inclusion within Cambodian school curriculum, not just monetary compensation. Above facts would be important issues to decide trial procedure and the chamber’s scope of authority in a course of enacting special acts related to hereafter transitional justice.
    Thus, we have to keep focusing progress of the ECCC related to human scope, scop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e victim’s position and the chamber of transitional justice after the Unification because the Cambodia’s case can be minimal and judicial justice which leads to agree with various conflicting opinions based on political situations at the time of Korean unific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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