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津 罪犯習藝所의 건설과 ‘근대’ 감옥의 탄생 (The establishment of the Tianjin Workhouse and the birth of the ‘modern’ pri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구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대구사학 / 144권 / 331 ~ 370페이지
· 저자명 : 조병식

초록

본고에서는 光緖30년(1904)에 건설된 중국 최초의 신식 감옥인 天津 罪犯習藝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죄범습예소를 전통 감옥에서 근대 감옥으로 이행하는 과도적 존재로 이해하였지만, 천진의 경우 ‘근대’ 감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저명한 감옥학자였던 오가와 시게지로오(小河滋次郞)의 고대/‘근대’ 감옥을 판별하는 3가지 기준을 차용하였다. 첫 번째 기준인 수감 대상에 있어서 천진 죄범습예소 건립 당초 기결수와 부랑자들을 함께 수감하였는데, 성격이 상이한 집단을 한 공간에 수감한다는 점에서 전통 감옥의 雜居와 맞닿아있었다. 그러나 光緖32년(1906) 遊民習藝所가 설립되어 부랑자 수용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면서 죄범습예소는 기결수만을 감금하는 공간이 되었다. 두 번째 기준인 감옥의 목적과 관련해서 천진 죄범습예소는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전통 감옥의 목적에서 탈피하고 수감자의 갱생과 출소 후의 생계 도모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생과 방범에 중점을 둔 감옥 건축물이 건조되었고, 직무에 따라 관리 인원의 직위를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죄범습예소 내 총 6곳의 공장을 설립하여 수감자들이 수공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기준인 경비 조달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州縣에 할당한 수감자 비용은 죄범습예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었지만 연체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죄범습예소에서는 수감자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추진하였다. 죄범습예소의 공장화에 대한 直隷總督 袁世凱의 경고가 있었으나 죄범습예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천진 죄범습예소는 오가와 시게지로오의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였다. 그리고 경비 조달의 문제는 천진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고, ‘근대’ 감옥을 표방하여 설립된 模範監獄 또한 동일한 문제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천진 죄범습예소는 ‘근대’ 감옥으로의 과도기적 존재라기보다는 ‘근대’ 감옥의 직접적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and investigates the character of the Tianjin Criminal Workhouse(TCW), the first new style prison in China built in 1904. Previous studies considered the Criminal Workhouse as a transitional institution from a traditional prison to a modern prison, but in the case of Tianjin, it had the characters of a “modern” prison. To prove this point, this article borrowed thre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raditional/modern prisons by Ogawa Shigejiro who was a prominent penologist at that time. The first criterion is who was detained. At the outset of the TCW, the convicted and the vagrant were imprisoned together. It wa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prison in that groups of different features were detained in one space. However, the Vagrant Workhouse, which accommodated only the vagrant, was established in 1906, and the TCW became a space where only the convicted were confined. The second criterion is the purpose of the prison. The TCW sought to break away from traditional prisons pursuing “retaliation for crimes” and to rehabilitate the convicted and prepare their livelihood after their release. To this end, new buildings were built with an emphasis on hygiene and crime prevention, and the positions wer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roles of personnel. Furthermore, six factories were operated in the TCW so that inmates could learn handicraft. However, the financial problem, which is the third criterion, was not solved. In particular, the detention costs which were essential for the operation of the TCW and allocated to each counties were often unpaid. For this reason, the TCW used the inmates’ abilities to actively promote the production and sale of goods. Even though Yuan Shikai, the Zhili Governor-General, warned that the TCW would be transformed into a factory, but it was an avoidable choice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TCW. In short, the TCW met two of the three criteria of Ogawa Shigejiro. The cost shortage was that the TCW could not be solved alone, and the Model Prison established under the guise of a “modern” prison also faced the same problem. Therefore, the TCW was a starting point for “modern” prison, rather than a transitional institution for “modern” pris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