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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입증책임과 증거기준 (Burden of Proof and Standards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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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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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의 입증책임과 증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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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7권 / 2호 / 229 ~ 268페이지
    · 저자명 : 최원목

    초록

    ICJ는 영토분쟁과 같이 양 당사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각각 주장을 펼치는 경우에는 양측에 균등 입증책임이 부여되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증을 제공하는지가 증거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입증책임을 지는 측이 간접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가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좀 더 유연하게 정황증거를 원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증거기준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정도”로 다소 엄격하게 설정하여 피제소국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지리적 용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반대되는 특수한 의미를 주장하는 경우와 일반적 관행이 아닌 특별한 지역적 관행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철저한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도 판시되었다. 또한, 계약이나 협약상의 권리가 유효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온 정황 하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다.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와 자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인식되어온 영역에 대해 다른 국가가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연적 일체성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상대국이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증은 우선 최초(prima facie) 입증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편의 반박과 재반박 과정을 통해 종국적(conclusive) 입증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종국적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기준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바, “상대적 우월성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입증 기준”을 최고기준으로 하여 그 양 극단 사이에서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특정한 증거기준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구체적 분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동안 몇몇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형성된 증거기준의 관행을 참고하고, 해당 증거의 종류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오랜 국제재판 관행을 통해 입증책임과 증거기준 원칙을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시켜나가는 점진적 접근방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ICJ made it clear that in the case of a territorial dispute, where both parties make their respective claims on an equal footing, equal burdens of proof are assigned to both sides, and which side provides a relatively superior proof becomes the standard of evidence. In addition, if the party bearing the burden of proof has no choice but to rely on indirect evidence, in cases where a state responsibility must be proved, the circumstantial evidence can be used more flexibly. In this case, the court seeks a balance of interest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sponding party by setting the strict standard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party making such a claim bears the exhaustive burden of proof in cases where a special meaning contrary to the normal state of affairs in relation to a geographical term is claimed or the existence of a special regional practice that is not a general practice is claimed. The court also affirms that, under circumstances where a right under a contract or agreement is widely recognized as valid, the party claiming that such right is invalid bears the burden of proving its invalidity. It was also suggested that if another country claims a title to an area that has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been recognized as forming a natural unity with one country’s territory, the other country must present evidence to deny such natural unity.
    This proof must first satisfy the prima facie proof, and then lead to the conclusive proof through the opponent’s refutation and re-refutation process. However, as the specific standards of evidence for the final proof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standard of relative superiority” is the lowest standard and the “standard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is the highest standard. Therefore, certain standards of evidence must be adopted.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practices of standards of evidence that have been partially formed through some precedents in specific dispute situations and contexts, and to apply appropriate and reasonable standards in light of the type of evidence concerned.
    In the end, a gradual approach is only viable one in progress that naturally forms the burden of proof and standards of evidence through long-standing international trial practice in relationships with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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