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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규범 활용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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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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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규범 활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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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8권 / 3호 / 97 ~ 143페이지
    · 저자명 : 박종현

    초록

    세계대전 이후 인류공동체의 평화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 결과물로는 국제기구의 창설과 국제인권규범(규약)의 정립을 들 수 있다. 특히 추상적인 도덕적 담론이 아닌 국가 내의 법적 현실로 인권 보호 문제가 인식되면서, 각 국가는 국제인권규범의 국가 내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련하여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이 이를 받아들인 국가들의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그렇지만 성문헌법 국가에서 헌법개정이 아닌 해석만으로 국제인권규범에 헌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내 법체계의 근간과 국민주권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헌법화가 바람직하다고만 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시되어 왔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법적 실효성 및 헌법재판에서의 유용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국제인권규범의 헌법화라는 수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국제인권규범을 헌정질서 내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실제 재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왔는지 현실적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때때로 국제인권규범을 헌법재판규범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관련 결정례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국제인권규범을 위헌심사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과 원리를 해석하고 구체화하는데 있어 보충자료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범의 지위 및 효력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헌법해석 과정의 주요한 보충자료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국제인권규범의 법체계상 지위라는 이론적 난제에서 벗어나 헌법적 논의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법체계 질서를 흔들지 않으면서 헌법적 판단의 자료로 국제인권규범을 활용하는 헌법재판소의 전략은 헌법해석에 참여할 수 있는 법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공적 자율을 유지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 내용을 끌어올 수 있는 역동적인 헌법해석과정으로 구체화되고, 이를 통해 우리 헌정 질서 내에서 국제인권규범은 보편성과 국지성, 당위성과 실효성, 도덕적 정당성과 민주적・정치적 정당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범을 헌법해석에서 활용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왔다. 특정한 국제인권규범에 국한해서만 그 활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러한 활용 과정에서도 규범을 단순히 나열하며 이에 기반한 헌법적 논증은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있다. 기본권 보장 논의에서 국제인권규범이 피상적이고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혹은 관행의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해석 과정에서 관련 국제인권규범 자료와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헌법적 논의로 전환시키는 연계와 통합의 충실한 논증 방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World War,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made to preserve the peace and interests of the human community, and representative results include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norms(conventions). In particular, as the issu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governmental matter, each country is striving to find a means to secure the legal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within the country. However, given that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re generally similar to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of the countries that accepted them, it has been discuss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the Constitution and recognize the same effect as the Constitution (or constitutional basic rights). However, there is a counterargument that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annot be evaluated as desirable because it could undermin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people’s sovereignty. In addition,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must be premised in securing the legal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ir usefulnes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is article, focusing on the actual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viewed what legal and systematic statu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cogniz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how they have been used in actual adjudication. According to this review, it seems the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directly us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s constitutional norms(standard of review), but a close analysis of related decisions shows that the Court does not u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s a direct criterion f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uses them as supplementary material for interpreting constitutional basic rights and principles.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shows a pragmatical attitude of using it as a supplementary material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ithout judging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Constitutional Court's strategy of us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s significant material f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without shaking the legal system is a dynamic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rocess that can localize the universal cont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while maintaining the public autonomy of members of the legal community. Through th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will be able to secure a balance of universality and locality,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abstraction and specificity, moral legitimacy and democratic-political legitimacy.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is generally considered passive in us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in reality, only a few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re used, and furthermore, there is no in-depth argument for justification of u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cases, so it is confirme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re used superficially and decoratively.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eparing a system or practice that actively refers to and properly consid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fully review rel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establish a faithful method of argumentation of connection and integration that ultimately converts discuss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constitution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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