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여자교도소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Private Female Pri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복지연구 / 46호 / 19 ~ 45페이지
· 저자명 : 이동임, 김태계

초록

민영교도소의 가장 큰 장점은 운영비용의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과 풍부한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형자의 복지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비의 절감은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교정시설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여자교도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여성수형자에 대해서는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한 나머지 교정시설에서는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전문 교화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재사회화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수형자가 2011년 대비 2015년에는 무려 29.7%가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여자교도소의 설립의 필요성을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민영여자교도소의 설립은 비교적 넓은 장소에 여성의 감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구조와 거실 등이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심리적·정서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greatest advantages of privately-operated prisons are reduction in operational costs, enhanced efficiency in management, and higher success in re-socialization of inmates due to increased involvement of volunteers. Saving in operational costs, as long as it does not adversely affect inmates’ welfare and human rights, can contribute to sound national finance and higher competitiveness of corrective facilities. The necessity for privately-operated female prison is generally ignored except for Cheongjoo Female Prison because female prisoners are predominantly minority in most prisons, which can be a great obstacle for successful re-socialization of female prisoners without appropriate specialized correction programs. Moreover, the number of female inmates increased as much as 29.7% in 2015 as compared to that in 2011, and it is expected to be on the constant increase, which can justify the necessit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ly-operated female prisons. the whole buildings, living areas and other spaces, so that female inmates can maintain thei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well enough to stay away from depression and str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