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and its Valid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24권 / 1호 / 111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유엔상거래법위원회 1985년 모델중재법을 반영한 우리 중재법은 처음부터 소비자중재를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세부분야에서 점차 소비자중재영역이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현재 소비자중재는 중재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내지 약관과 독립된 중재약정, 또는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중재조항이다. 중재합의의 형태 뿐 아니라 그 시기에 따라서도 효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분쟁 발생 전에 이루어지는 중재합의, 즉 사전중재합의의 효력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중재합의는 통상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통한 중재합의의 내용통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학설은 이에 대해 입법론적 유효설, 무효설, 제한적 무효설의 입장으로 나뉘어있다. 이에 대해 유의미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중재약관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보는 공정위 심결례가 있다.
독일의 경우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민사소송법에서 그 형식요건과 효력요건으로 상세히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요건, 그리고 문서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독일 판례는 일관적으로 소비자가 참여한 중재합의가 위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한, 미리 사전에 마련한 서식에 따른 중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중재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아직 실무적으로 중재가 재판을 대체할만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소비자중재합의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로서는 약관규제법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공정위 심결례 역시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consumer arbitration such as ADR. The debate has progressed, because this area of arbitration has expanded into the press and medical fields. However, there is not an act for regulating consumer arbitration in South Korea. Thus, this issue has been deliberated at UNCITRAL Working Group III. The core issue of this deliberation is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Especially if a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online, it progresses by using standardized terms;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judges the relevant terms.
This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First, concepts and categories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se include arbitration agreement,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Second, the validity of the above agreements will be discussed. There are three positions concerning their validity: affirmative as de lege ferenda, negative, and restrictively negative.
Similar discussions concerning German law and cases would be helpful to specify and compare the issue. When a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through standardized terms, it is necessary that the required formality of the agreement has been satisfied, before the effect of the agreement may be regulated by the German Civil Co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