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활성화 장애요인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Major Obstacle Factors to Promote the Consumer Administration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 Focus on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8호 / 115 ~ 144페이지
· 저자명 : 강수현

초록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고 있는 즈음에 소비자주권 또한 지방화시대를 준비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소비자문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행정 체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전적인 변화 없이 인프라, 조직 등 많은 부분이 미흡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 전담기구가 설치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활성화 장애요인을 현장경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에 무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인식문제, 법적인 문제(지방자치법 및 소비자기본법), 제도적인 문제(조직, 인력, 예산)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자행정의 법적 기반으로서 역할 해 온 지방자치법과 소비자기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t is time for a full review of the consumer administration system to prepare for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f consumer sovereignt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strengthen the local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consumer problems.
Through on-site experience, I’m trying to find out explore ways to develop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analyzing major obstacle factors to vitalizing consumer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are many factors, but I focus on areas that need to be resolved first, local governments’ own recognition problems, legal issues (Local Autonomy Act and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system issues (organizations, manpower, budge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have served as the legal basis for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o suit reality. I hope that high-quality public services can be rea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demand all over the reg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