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A Constitutional Study on Impeachment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9.09
31P 미리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5권 / 3호 / 145 ~ 175페이지
    · 저자명 : 권건보

    초록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제도는 헌법질서의 수호 내지 직무수행의 합헌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계기를 부여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고 그에 대한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현행의 방식은 자기 동료에 대한 재판으로 인한 국민적 신뢰의 저하, 피소추자의 배제로 인한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의 변질,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인한 헌법재판의 기능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절차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한다. 우선 헌법개정을 통하여 예비재판관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소추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찬성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정지의 규정은 삭제하고, 권한정지 여부를 탄핵심판권을 갖는 기관에서 가처분으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1공화국 당시의 탄핵재판소와 같은 특별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그 탄핵의 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 and some problems of the impeachment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n Korea.
    If any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National Assembly may pass a motion for impeachment of the Justice.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who is impeach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not exercise his or her power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decision thereon. The Constitution of Korea endow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mpeachme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hall review a case with the attendance of seven or more Justices. By the way when any Justice was impeached by National Assembly, the Justice shall be excluded from the execution of the Justice’s services. As a result it is impossible for the impeached Justices to participate in impeachment adjudication process. For this reason, a number of problems aris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mpeachment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mpeachment system that the Constitution of Korea prescribes is an important system in support of constitutionalism and it has the meaning as a judicial participation system of the nation. Therefore, I reaffirm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mpeachment impeachment system. However,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reform of the desirable impeachment system based on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from now. I suggest that we should introduce the Reserved Justice of Constitutional Court and provisional disposition process in impeachment adjudication, and establish the Impeachment Court for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n amending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