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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경영자의 의무 - 한국 소비자 관련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obligations of executive under the Revised Chine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in 2013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Korean consumer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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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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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경영자의 의무 - 한국 소비자 관련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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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4호 / 197 ~ 238페이지
    · 저자명 : 박정국

    초록

    2013년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듬해인 2014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의 개정은 지난 1993년 제정 이후 20년 만의 개정으로 그동안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중국 국민의 소비패턴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크게 신장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동법에는 중국 소비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7일 내 환불보장제도ㆍ경영자의 안전보장의무ㆍ결함 있는 상품의 리콜의무 등 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이 개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동법의 개정이 소비자권익보호의 강화 이외에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현지 내지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나 국민으로서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적 검토와 이해를 통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A Revised Bill of the Chine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has been passed at the 5th meeting of the 12th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October 25, 2013 and it became effective from March 15, 2014. The Revised Chine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was for the first time in twenty years since its enactment in 1993. The Chinese economy has achieved a remarkable growth and there have been vast transformations in consumption patterns of Chinese citizens for the last twenty years. Because of this reason, the Chinese government was amending th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in order to strengthen a advanced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In particular, the Revised Chine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has occupied the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duties of executive, such as refund guarantee within 7 daysㆍsecurity responsibilities of managersㆍrecall of defective goods and so on. In addition, there will be a need to pay attention to can not be ruled out the both sides that strengthening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foreign firms. Therefore, a domestic companies or citizens in China or seeking for Chinese market deemed to be necessary to explore the countermeasures of future through the sufficient review and the accurate understand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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