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종합거래소 창설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Discussion of Establishing of ComprehensiveExchange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4권 / 1호 / 225 ~ 263페이지
· 저자명 : 강영기

초록

2013년 일본거래소그룹의 창설을 시작으로 종합거래소를 향한 기반이 구축되었는데, 일본에서 규제⋅감독의 일원화라는 새로운 규제환경이 어떻게 정착되는지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시장으로서 종합거래소가 아시아 최고의 거래소가 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실제로 시장정비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시장인프라를 건전하고 공고하게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금융센터와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국제적 금융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증권, 금융, 상품 등 거래대상 및 규제대상에 대한 업계 및 국경을 초월한 거래소의 통일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동업자조합의 이익공동체 성격을 가진 회원제 거래소 조직이 사회적인 요청, 즉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경영의 필요에서 시작되었는데, 사회적인 공공물 내지는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경쟁과 생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국제적인 경영전략⋅경쟁전략의 필요성 및 비용절감, 자금조달 등 다양한 필요성이 통합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합거래소의 창설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거래소는 공익성이 높은 공공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및 세계경제에 있어서 사회시스템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의 종합거래소가 실현되고 목표한 대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센터가 될지의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전개상황을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tar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 Exchange Group in January 2013, was built toward comprehensive exchanges bas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o settle the new regulatory environment called the unified regulation and supervision, the Exchange General of Japan as Asia's premier exchanges, will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become. In fact, these movements for the market maintenance to build a sound market infrastructure that is designed to support, so as to function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of an advantage in competition with other financial centers. In the financial world, has progressed the integration of the exchange over the cross-border and industry barriers on securities and financial, products traded and regulated. Therefore, the discussion made ​​in Japan it is a natural phenomenon. In a nutshell, the organization with the nature of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as a trade association membership was changed to Exchange Co., Ltd. due to rapid decision-mak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ocial needs. The movement of Exchanges as the social public goods or infrastructure led to the integration of Exchange due to the diverse needs of management strategy and competitive strategy of necessity and reduce costs and financing. But to be prerequisites before the creation of the Comprehensive Exchange. Exchange as an public organization of public interest high in the domestic and global economies, the important social function as a system is that it should be. And the goal is the realization of Japan's comprehensive exchange, so whether it is to become one of Asia's leading financial center is directly connected with changes in the status and role of the Korea Exchange. Therefore, need to watch and respond to future develop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