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판단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 독트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수자 인권 보장과 지역인권재판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the 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risprudence: Rights of Social Minorities and the Role of a Regional Human Rights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권학회
· 수록지 정보 : 인권연구 / 6권 / 2호 / 1 ~ 70페이지
· 저자명 : 신윤진

초록

유럽인권재판소는 당사국의 유럽인권협약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 어 ‘판단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 독트린을 통해 당사국 정부 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넓은 판단여지를 가진다는 이유로 문제된 차별행위나 권리제한조치가 정당하다고 보는 판결을 다수의 사안에서 내려오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 사상・양 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그 제 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확립된 영역에 해당 독트린을 적용하 고있다. 재판소는문제된사안이해당사회의도덕, 종교, 문화와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사안의 쟁점에 대하여 협약 당사국들 사이에 통일된 입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국가에 대하여 광범위한 판단의 여지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판소는 이와 같은 해석태 도의 일반적 근거로서 보충성의 원칙, 국내 기관이 인권해석에 있어 국제 재판소보다 원칙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 당사국의 주권과 민주 주의에대한존중등을제시하고있다. 이와함께, 판결의결론을둘 러싼 당사국들의 저항이나 갈등을 방지하여 재판소의 권위를 확보하 고 유럽인권협약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중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려요소와 근거사유들을 바탕으로 적용되는 판단의 여지 독트린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다수의 선호’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한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판단의 여지 독트린의 현재와 같은 적용방식은 국내외 정치 적 요소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 인권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할 지역인권재판소의 역 할에 역행한다. 또한 인권 주체가 아닌 국가를 중심으로 인권 사안에 접근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왜곡하고 진정한 특수성 의 존중을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해당 독트린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비례의 원칙에 기반한 심사가 형해화되면서 법치주의에도 위 협을가져올수있다. 그간판단의여지독트린적용시주요하게고 려되어 왔던 요소들 중 부당한 고려요소들은 배제하고, 구체적 맥락 에 따라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요소들은 비례의 원칙에 기반한 심사 로 포섭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인권심사기준을 확립,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habitually applied the 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granting states parties wide discretion to interpret the provisions and element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ith respect to rights restrictions. The Court has applied this doctrine mainly in areas of essential liberty rights, whose restrictions deserve a stricter standard of review. A wider margin of appreciation has been recognized for states in cases where moral, religious or cultural elements in a given society are deemed to be closely engaged or where there is no European consensus on the matter at hand. General grounds provided by the Court for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nclud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assumption that the state party is in a better position to interpret the elements of human rights cases compared to international judges, and respect for state sovereignty and democratic processes. Political considerations on the part of the Court to prevent conflict with states parties, secure the authority of the Court and maintain the operational stability of the Convention system also play a crucial role. The 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based on these elements and considerations, is used to easily justify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minority groups and individuals in society, as the doctrine tends to drive the Court’s review to uphold majoritarian preferences rather than universal human rights principles. The current use of the doctrine goes against the expected role of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 to implement human rights principles coherently and independently of political pressure from within and outside individual states. It also dist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human rights and hinders the realization of genuine values of particularity in human rights cases. Wide use of the doctrine has also jeopardized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the rule of law. The Court needs to cease considering improper factors that it has invoked when applying the doctrine, and should instead establish a coherent and systematic adjudication standard, based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at incorporates elements necessary for a concrete and contextualized rights revie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