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 중심으로 (Review of Financial Issues and Recent Financial Measures in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9권 / 2호 / 95 ~ 129페이지
· 저자명 : 이영훈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치들과 관련하여 북한 금융의 문제, 금융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치들과 관련하여 북한 금융의 문제, 금융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 화폐개혁과 북한원화의 가치폭락은 북한원화와 외화 간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가 관철되는 시장경제 이행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달러라이제이션(또는 위아나이제이션)을 본격화함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였지만, 향후 달러라이제이션 및 사금융의 부작용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한 정부는 최근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의도는 외화를 흡수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에 분산된 사금융을 공식 금융기관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의 자금 동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금융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부족,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의 은행거래 기피, 공식 금융과 사금융의 이자율 현격한 차이 등으로 인해, 외화정기예금, 전자상거래 등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치들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nalyzed the financial problems of North Korea, the recent financial measures and the probability of its suc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orth Korea Won(KPW) has been dramatically replaced with foreign currencies since to the confiscatory currency reform in 2009 and KPW devaluation. The possibility of vicious inflation is decreasing, but the possibility of dollarization(and yuanization) and the private finance, which is threatening the system's safety, is increasing.
Meanwhile, the North Korea government is currently encouraging the saving of foreign currency and the use of foreign card and electronic transactions, etc. The North Korea government's purpose is to absorb foreign currencies and thereby restore the local currency as well as to concentrate the market scattered private finance into the official financial institutions. This will strengthen the bank control on the market economy and develop the economy by circulating the domestic funds.
Yet due to the lack of public trust on the official institutions, the financial measures encouraging foreign currency savings and electronic transaction are not likely to achieve visible results in the short ru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