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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변하는가?-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사례연구 - (Will Corporate Tax Burden Change Due to the Adoption of IFRS in Korea? - A Case Study of Korean Early Adop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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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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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변하는가?-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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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0권 / 2호 / 313 ~ 347페이지
    · 저자명 : 정운오, 전규안, 박종일

    초록

    본 연구는 K-IFRS를 조기도입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K-GAAP 대신 K-IFRS를 적용하면 법인세부담이 유의적으로 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만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 K-IFRS가 K-GAAP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면 K-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부담이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K-IFRS 하에서 오히려 법인세부담이 감소한다면 기업경쟁력의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세수의 감소로 정부예산의 집행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부담의 변화는 K-IFRS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나 과세당국 등 실무계 및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사례연구의 조사대상기업은 2009년도에 K-IFRS를 조기적용한 기업 13개사(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감사보고서의 주석 자료원이 이용 가능한 12개 기업이다. 본 연구는 이들 12개 기업을 이익이 발생한 기업과 손실이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도에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은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도입 1년 전인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K-IFRS와 K-GAAP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고, 이들 두 회계기준의 차이조정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2009년도 K-IFRS 조기도입기업의 1년전(2008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자료를 분석하면, K-IFRS와 K-GAAP으로 작성된 두 개의 재무제표를 통해 상이한 두 회계기준이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기업의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해 상이한 두 회계기준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법인세부담의 영향을 직접 비교분석하는 것이므로, 실증연구방법론상 가장 이상적인 실험환경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를 조기도입한 12개 기업은 K-GAAP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761,327천원의 법인세가 감소(감소율은 -3.0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부담감소액이 큰 1개 기업을 제외한 11개 기업을 분석하거나 법인세부담액이 있는 9개 이익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둘째, 이익기업은 법인세부담이 감소하고 손실기업은 법인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실기업은 K-GAAP 적용시 법인세부담액의 절대금액이 작으므로 증가율은 높아도 실제 증가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본 사례연구결과는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은 있지만, K-IFRS의 도입이 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부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the early adopters of K-IFRS(i.e., IFRS translated into Korean) to see if corporate tax liabilities would increase under K-IFRS in any significant way as compared to those under K-GAAP. If K-IFRS led firms to assume a heavier tax burden despite economic substance remaining unchanged, the adoption of K-IFRS would weake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If, on the other hand, corporate tax liabilities were alleviated under K-IFRS, the national tax revenue would get squeezed, giving the government hardship. Accordingly, the potential changes in corporate tax liabilities have recently become of great concern to the Korean tax authority and the firms planning to adopt K-IFRS, let alone the academic researchers.
    Among those firms who voluntarily chose to adopt K-IFRS in 2009, this case study examines 12 firms whose notes to the audit reports are publicly available. These 12 sample firms are divided into firms with net income(profit firms) and firms with net losses(loss firms). The firms who adopted K-IFRS in 2009 were required by the authority to restate the 2008 financial statements using K-IFRS, and to disclose the reconcili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t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Thus, the analysis of the 2009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s of the early adopters will enable us to reveal the differential impacts on financial positions and performances, and the reasons thereof by scrutinizing the two sets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amounts to a direct comparison of financial and tax consequences caused by the two different sets of accounting standards, allowing us to conduct an archival analysis in an ideal experimental setting.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liability of those 12 early adopters would be reduced, on average, by 761,327 KRW (-3.08% in percentage) had K-IFRS been adopted in 2008. Even if we exclude the one firm with an exceptionally large decrease in tax liability, a similar result (i.e., decrease in corporate taxes) is obtained for the remaining 11 firms. Further, a similar result is also found when the 9 profit firms alone are separately examined. Secondly, while the profit firms' tax burden declines, that of the loss firms increases. But the absolute monetary amount of the increase in the loss firms' tax burden is rather small, even though the increase rate of the tax burden is relatively large because the loss firms' tax liability in absolute amount is very small under K-GAAP.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cannot be generalized because of the small sample size. However,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signal that the adoption of K-IFRS might have insignificant impacts on corporate tax burden at least for some firm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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