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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법인세비용)가 재무비율 및 주가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evised Income Tax Accounting Standards on the Financial Ratios and Stock price-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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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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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법인세비용)가 재무비율 및 주가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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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26권 / 1호 / 79 ~ 101페이지
    · 저자명 : 신현걸, 김호중

    초록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법인세비용)(이하 기준서 제16호라 함)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기준서 제16호의 적용이 재무비율 및 주가관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준서 제16호는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경우 예상소멸시기를 추정하여 유동·비유동항목으로 구분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동·비유동항목 구분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해서도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총액표시,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유동ㅍ비유동 구분표시 및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으로 인하여 주요 재무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동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준서 제16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총액으로 표시하거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주가관련성은 유의하게 변동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때 주가관련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되도록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의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가관련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재무비율에는 유의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준서 제16호와 같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효과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dicated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revised income tax accounting standards (Statement No. 16, hereafter) being effective from 2005, and analysed the effects of Statement No. 16 on the financial ratios and stock price-relevance. Under Statement No. 16 a deferred tax asset shall be recognized for the carryforward of unused tax losses as a current or a non-current asset depending on the estimated realization periods. However the basis of classification of a current or a non-current asset may be arbitrary. And the deferred tax shall be recognized for gains or losses from investment valuation even though the gains or losses are not related to the cash flows in the reversal years.
    This study analysed the differences among financial ratios and stock price-relevance based on the three financial statements: (1) financial statements in 2005 under Statement No. 16, (2) adjusted financial statements under prior accounting standards, and (3) adjusted financial statements under Statement No. 16 except for the recognition of deferred tax for gains or losses from investment 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financial ratio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ut the stock price-relevanc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important to standard-setting bodies because it would be better they choose the alternative to mitigate misstat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provided that there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for stock price-relevance among the alternatives. In addition to that the analysts of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limi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for which are applied new income tax account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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