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Reasonable Causes to Exempt the Tax Penalty — Focusing on the Japanese System —)

5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0.12
55P 미리보기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3권 / 2호 / 43 ~ 97페이지
    · 저자명 : 최정희

    초록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법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형식의 행정상 제재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의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법원이 세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왔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판례를 통해 축적되다 보니,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판례 또한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의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산세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 및 판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하였다. 일본은 국세통칙법에 네 가지 종류의 가산세를 두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사무운영지침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다. 일본의 재판소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일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그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제도 및 재판소의 판단과 우리의 것을 비교・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과 판례의 견해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지니는 행정상 제재로 보고 있으나, 현대 행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가산세를 제재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특별한 경제적 부담으로 보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둘째, 법원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의 지도가 있을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지도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그리고 납세자가 제3자인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한 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tax penalty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s an administrative sanction which is imposed against the person who violates duties provided in a tax law. The sub-paragraph 2 of paragraph 1 of article 48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that a tax penalty shall not impose if there is a reasonable cause for a taxpayer not to perform his/her duty. Since the term, “a reasonable cause” is an amorphous concept, courts have decided whether a reasonable cause can justify a taxpayer’s breach of duty or not in each individual case by interpreting tax laws.
    It has been pointed that courts have taken passive attitude on upholding reasonable causes for exemption of tax penalties, however. In addition, it has been apprehended that a taxpayer’s predictability can be impaired since standards for deciding if a reasonable cause is upheld are not clear because courts have decided it case by case.
    This article aims to draw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tax penalty regime by comparing the Korean system with the Japanese system which is some what similar to Korea. Japan has four kinds of tax penalties in its General Tax Act. Japanese General Tax Act provides that a tax penalty is exempt if there is a reasonable cause to justify a taxpayer’s breach of duty, Operation Guidelines for Tax Issue issued by National Tax Service describes established facts that reasonable causes are upheld, and courts in Japan tend to admit reasonable causes in some parts more positively than courts in Korea do. As result of comparison the Japanese legal system and determinations of Japanese courts with those of Korea, three implications were drawn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hat the legal nature of a tax penalty should be identified from a new viewpoint. The existing dominant academic theory and courts’ determinations have considered the tax penalty as the administrative sanction, however, it is persuasive that a tax penalty is defined as a special economic burden against a taxpayer’s breach of duties which does not have a nature of a sanction.
    Secondly, courts in Korea should take more positive attitude in upholding reasonable causes for the exemption of a tax penalty. For instance, it is necessary to uphold a reasonable cause in case where there is no fault on the taxpayer’s trust on acts of a tax authority when it takes an action to the taxpayer, and a taxpayer trusts the third party tax professionals’ advice with due diligence and no faul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