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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승계관련 상속세 부담 및 담세능력 분석: 상속재산의 포트폴리오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 Burde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Taxpaying Abilities of Korean SMEs: Focused on the Portfolios of Inherited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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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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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승계관련 상속세 부담 및 담세능력 분석: 상속재산의 포트폴리오 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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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소기업연구 / 38권 / 3호 / 185 ~ 211페이지
    · 저자명 : 최재령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이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왔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126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부담과 담세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업(家業)재산, 금융재산, 개인부동산, 기타재산 등 피상속인인 경영자의 평균 상속재산은 101.5억 원이었고, 그 중 가업재산의 세법상 가치는 59.1억 원이었다. 상속재산을 후계자가 전부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모든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38.0억 원의 상속세가, 반대로 모든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평균 18.4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조사일 현재 실제로 사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샘플의 48%였는데, 이처럼 각 기업의 사전요건 충족여부를 판별하여 실제로 추산한 평균 상속세는 28.7억 원이었다. 상속받은 금융재산 및 기타 유동재산으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모든 샘플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23.8억 원의 납부재원이 부족했으며, 모두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하더라고 평균 4.2억 원 정도가 부족했다.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한 이유는 상속재산 중 개인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인데, 이 같은 상속재산의 부동산 편중은 상속세 과세표준은 높이고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유동성은 떨어뜨림으로써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부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중 개인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경영자 개인의 재산 중 가업재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이익률도 높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의 효과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 정책은 공제한도나 대상기업의 추가적인 확대 보다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 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succession tax burdens and taxpaying abilities of Korean SMEs using unique dataset of 126 companies using sim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verage money value of each ancestor’s total wealth is KRW 10.15 billion including stocks of family businesses, real estates, financial assets and other properties such as memberships and retirement pays. The average money value of family business is KRW 5.91 billion estimated on the relevant tax laws. The average amount of succession tax is KRW 3.80 billion for each successor to succeed all the inherited properties from his or her ancestor if he or she will not get tax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the successors can satisfy the preconditions for the full deduction, then the tax amount goes down to KRW 1.84 billion. But only 48.0% of the successors of sample companies actually satisfied the preconditions for the deduct and in this case the succession tax amount is KRW 2.87 bill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the successors cannot get the tax deduction and the imposed succession tax should be pay by the inherited liquid properties such as cash, financial asset and other liquid properties, then most of the successors confront with the lack of fund to pay, an amount up to KRW 23.8 billion on average.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the successors can get the deduction fully, the fund shortage goes to KRW 420 million. The reason why the successors have not enough funds to pay succession taxes might be explained by the skewness in the portfolios of inherited properties. Simply, the ancestors have too much real estates and too little liquid assets. The propensity results in not only huge tax amount incurred for business succession but also the lack of fund liquidity to pay the tax. Interestingly, it is found that some of sample companies that are run by CEOs who have more business related assets and less personal real estates in their property portfolios show higher profitability than the others. In order to avoid troubles embedded in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n terms of tax issue, CEOs need to restructure their property portfolios before the event of succession. Also it is recommended for the policy makers to focus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current succession tax system by reviewing the details of the relevant laws rather than to expand the limit amount of the deduction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of the deduction dramatic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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