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지면적에 대한 논의: 지방세법상 주거용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A Discussion on the Lot Area Calculated for Individual Housing Price: In Relation to Land Attached for Residential Use under the Local Tax Act)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5.04
24P 미리보기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지면적에 대한 논의: 지방세법상 주거용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2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류진, 유호림

    초록

    지방세법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개별(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무적 논란이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공시법의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지면적과 지방세법의 주거용 부속토지가 동일한지 여부이다.
    개별주택을 구성하는 산정대지면적은 곧 개별주택가격의 토지가격으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대지면적’과 그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부속토지 즉, 재산세(주택분) 과세대상면적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하여 ‘현황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주거용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실무적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개별주택가격을 구성하는 정확한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또는 현황과세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지면적과 지방세법상 주거용 부속토지 면적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간의 정합성 문제가 불일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원(또는 감정평가사)에서 재검증을 통해 산정대지면적을 통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개별주택 부속토지인 산정대지면적을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정대지면적이 곧 개별주택가격의 구성요인으로 조세부담수준을 결정하고 있기에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2 (1) of the Housing Act, a house under the Local Tax Act includes a residential building and its attached land.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an individual (single-family) house applied under the Local Tax Act is the price announced under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in terms of operation regarding the scope of ‘residential land’ that constitutes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The controversy is whether the lot area calculated for individual housing prices under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and the land attached for residential use under the Local Tax Act are the same.
    The lot area calculated for individual housing prices is directly reduced to the land price for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Here, it is unclear whether the ‘lot area calculated’ for individual housing pric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and the land attached for residential use (i.e., the area of ​​land subject to property tax (for housing)) under the Local Tax Act that applies that individual housing price as the standard market price can be considered the same. Furthermore, concerning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if the ‘principle of current status imposition’ is applied, confusion in determining the scope of residential land will further aggravate.
    The lot area must be accurately specified to calculate the exact land price that constitutes an individual housing price. In some cases, however, the lot area calculated for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does not match the area of ​​the land attached for residential use under the Local Tax Act due to reasons such as grouped sites and special-type housing or current status imposition, which reveals a fundamental problem.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systems. It proposed a plan as an improvement measure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request separate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urrent status imposition and to unify the lot area calculated through re-verification by the real estate agency (or appraiser).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a system improvement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e lot area calculated, which is the land attached to individual housing, under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and the Local Tax Act.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is used as a standard for imposing various taxes. Since the lot area calculated is a component of individual housing prices and determines the level of tax imposition, it is deemed that it requires further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