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市) 수정 논란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제의 특성에 관한 시론(試論) (Preliminary Essa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System and the Sejong Controvers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7권 / 2호 / 95 ~ 111페이지
· 저자명 : 박명호

초록

본 연구는 세종시(市) 원안 수정 관련 논란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복합적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은 세 가지 역할-국가 원수, 행정 수반 그리고 정파 지도자-을 수행한다. 세종시(市) 수정 관련 논란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결정과 고민이 정파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원수로서이자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는 상당한 손상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며, 국가 이익의 최종적 수호자로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내각제 또는 분권형(分權型)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고려하거나,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경우 책임 총리제에 기초한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것을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reliminary essay tries to understand three complex roles played by the President in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president as the head of a state, a government and a party (or a faction of a party). By reviewing the controversies over the Sejong city revision, this essay finds: First, presidential decisions to chanatethe visginal plans for the Sejong city seem to be made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 It is president's function as the head of a state and a government. Seco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Sejong city make President Lee M. B. as oon of the faction lM. B. in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not as the head of a state or a government. This becomes possible because the President performs three-fold roles in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Therefore, this essay proposes: Institutional amendment in order to render the President with authority as a mediator in political controvers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