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논쟁과 법적 과제- 헬가 쿠세의 이론을 중심으로 - (Debate and Legal Issues on the Sanctity of Life - Focusing on Kuhse, H. theor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1권 / 301 ~ 326페이지
· 저자명 : 김민배

초록

생명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둘러싸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탄생과 생존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원리와 현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즉, 배아, 임신중절, 장기이식, 뇌사 등을 둘러싸고 생명의 신성함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명의 신성함(Sanctity of Life)이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정에서 이념적 역할을 했다. 생명의 신성함이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한 금지의 논거로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생명의 신성함을 비판하면서 생명의 질과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논거들이 등장하였다.
돌이켜 보면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생명의 신성함이나 인간의 존엄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개념이다. 그러나 생명의학이 발전하면서 생명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개념과 관계들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생명의 질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의료현장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가. 혹은 치료를 중지해야 하는가. 일정한 상황에서 선택적 결정을 내릴 때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생명의 신성함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질을 고려하여 생명의 신성함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생명 문제와 윤리의 기반인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신성함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기독교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존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신성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기독교적인 생명윤리 원칙을 무의미하다거나 부인하면서 새로운 윤리 원칙을 제창한 쿠세(Kuhse, H.)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쿠세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종교와 결별하고, 의식능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명윤리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쿠세의 주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생명의 신성함의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최근 급속히 진보하는 생명의학의 발전에 따라 기독교의 전통적 생명윤리 내지 생명의 신성함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가. 쿠세나 싱어(Singer, P.)가 주장하는 생명의 질이나 공리주의와의 공존은 가능한가. 서로 다른 이해에 기초한 주장들이 생명의 신성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의 기반이 되는 생명의 신성함은 침해당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생명의 신성함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의학의 발전은 신성함의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출발은 생명의 신성함과 생명의 질이 제기하는 논거들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률로 정립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의 정당화의 논거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그러한 대안의 마련을 위한 기초적 논거와 이론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various problems have emerged surrounding human life. From the birth, survival and death of man, religious principles and human interests are sharply divided. In other words, the sanctity of life or human dignity is in conflict over embryos, abortions, organ transplants and brain death. The sanctity of life also played an ideological role in the debate over abortion and euthanasia in the United States. The sanctity of life was presented as the rationale for the prohibition against killing innocent humans. On the other hand, Kuhse H. and Singer P. criticized the sanctity of life and advocated the quality of life and utilitarianism.
On the religious level, the sanctity of life or human dignity is a concept with a long historical tradition.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sanctity of life and human dignity. The need to redefine the concepts and relationships is being raised. That is, how to reset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sanctity of life, human dignity, quality of life, etc. Doctors directly determine human life in the medical field. Based on what criteria of judgment should the patient be treated? Should we stop? When making an optional decis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ill we prioritize the sanctity of human life on a religious level? Or will you make a decision against the sanctity of life in consideration of the quality of life? Realistically, a solution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solving the problem.
In this study, I’d like to examine the sanctity of life,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life ethics of Christianity. How does the Bible explain the origin of the sanctity of lif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Christian on the sanctity of human life, I’d like to examine the sanctity of life which is the basis of human dignity. And criticizing Christian bioethics principles, I’d like to review Kuhse's claim to advocate quality of life and utilitarianism. Kuhse insists on a new life ethic that must be determin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human consciousness. In this study, I’d like to analyze Kuhse's arguments in more detail, while at the same time reviewing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sanctity of life.
Then, as Kuhse claims, with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is the traditional bioethics of Christianity and the sanctity of life no longer worthy of existence? Is the quality of life, utilitarianism and the sanctity of life possible for harmony cooperation? What legal problems do arguments based on different interests cause with respect to the sanctity of life? Under any circumstances, we cannot give up human dignity based on the sanctity of life. But how to set an exception to the sanct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arguments raised by utilitarianism. After all, the standard of judgment on human life must be established by law. What's important is how to come up with justification and standards that everyone can accept. In this study, I have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n presenting basic arguments and theories for the preparation of such alternativ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