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민주주의 - 맥락화된 AI는 민주주의 세 모델과 어떻게 부합하나?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대동철학 / 109권 / 161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재정

초록

인공지능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AI관련 시장 점유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이를배경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2022년 11월 Open ChatGPT 출시 이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상당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모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본 연구는 다음 세 단계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꾀한다. 먼저, 인공지능이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개발-유통-사용’의 현실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민주주의를 일반적 개념으로 추상화하지 않고 세 개의 구체적 모델(시장모델, 합의모델, 공동체모델)로 제시한다. 셋째, 인공지능의 현실적 효과를 각 민주주의 모델에적용하여 실질적 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 현실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영향력 확산과침투는 세 민주주의 모델에 각기 다른 이유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이는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는 문제라기보다 ‘생산-유통=소비’되는 현실적 맥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As the compet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launches in a full scale, there follow seismic shifts in capital investment and market share. This will bring about a wide range of impacts on our daily lives as well as on the political aren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what implications AI will have for democracy. Since the release of Open Chat GPT in November 2022, studies on this topic have poured out, but it has not yet exceeded its fairly abstract and superficial appearance.
Thus, this study attempts concrete and practical analyses on this topic through the following three step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AI are tangibly grasped in the practical context of ‘development-distribution-use’. Second, democracy is presented as three specific models (market model, consensus model, and community model) without abstracting it into a general concept.
Third, the practical relationship is analyzed by applying the realistic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each democratic model. As a result, it carefully diagnoses the probability that the spread and penetration of the influence of AI in a realistic context will negatively affect each three democratic models for different reasons.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realistic context of ‘production -distribution = consumption’ rather than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