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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Tax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on Stock Transfer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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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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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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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71호 / 23 ~ 47페이지
    · 저자명 : 정유석

    초록

    [연구목적]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정책은 일관되게 강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과세강화 방향과 달리 신설 금융투자소득세는 형식적으로는 금융소득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강화방안이지만 상당부분 세부담의 완화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범위와 계산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동시에 외국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와 현황 및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근로 및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소득과세가 운영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의 금융소득 과세현황과 동향을 문헌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범위와 계산 및 자본이득과세의 과세논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몇몇 주요 국가들의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결과] 외국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인 자본이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소득범위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구조는 금융투자소득의 인정범위와 금융소득 구분의 이원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혜택 적용, 금융투자자산 선택의 조세중립성과 투자소득의 수평적 과세공평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 취지와 달리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전환에 따른 과세형평성과 과세실효성 감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금융소득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혜택 한도의 하향 조정을 통해 이자와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수평적 과세공평성과 금융투자자산 선택의 조세중립성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의 인하조정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의 전면 과세전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한 과세형평성과 과세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Purpose] For a while, the direction of pursuit for Korea’s taxation policy on financial assets has been to be consistently strengthened. In contrast to this strengthening direction for taxes,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formally a strengthening measure to expand the taxable scope of financial income, but on the other hand, it provides relief from tax burden by applying basic income tax deduction, profit and loss integration calculation, carryover deficit deduction.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with the taxation scope and calculation structure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as well 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taxation system, current situation and trend of foreign financial income, and propose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is.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trends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in several countries where dual income taxation is being operated through literature by dividing labor and business income, and financial income. First, the taxation scope and calc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and the taxation logic of capital gains tax will be reviewed. In addition, prior studies will be examined, and the capital gains taxation system on financial assets in several major countries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Findings] Capital gains which are gains from the transfer of stocks,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are often taxed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hi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range of income subject to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ation in Korea. In addition,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ation structure has limitations and problems, including the dualiz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recognition range and financial income classification;the application of tax benefits including excessive income deduction compared to interest and dividend income;the tax neutrality in the sele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assets and the impairment of the horizontal fairness of taxation of investment income. In addition,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t was analyzed tha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taxation equity and taxation effectiveness due to the full taxation of stock transfer gains.
    [Implications]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improving some of the problem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ation struc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adjust the scope of financial income. Secon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horizontal fairness of taxation on interest, dividend income, and stock transfer gains and the neutrality of taxation in the sele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assets by lowering the limit of tax benefits for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Third, it is desirable to enhance taxation equity and tax effectiveness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full tax conversion of gains on stock transfers by lowering and adjus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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